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10월 5일 농진청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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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기질비료(퇴비)에 5800억지원
‘98년이후 1,220만톤, 토양오염 심각
○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최고 111배 초과
- ‘98～’10.3 : 비소 4.4배, 카드뮴 2.8배, 납 1.7배, 크롬 111배, 구리 4.4배
- ‘10.3월이후 : 비소 1.8배, 크롬 50배, 구리 2.6배, 3.3배 기준초과
○ 최근 3년간 비료품질검사 1,574건중 232건 불합격 15.8
○ 부정·불량비료 적발건수 ‘08년대비 ’10년 122 급증
- 적발건수 : ‘08년 36건, ’09년 76건, ‘10.7월 80건
□ 종자 무역 역조 1,969배
○ 5년간 로열티지불 768억원, 7년간 로열티수익 39백만원
○ 우리품종 해외출원 4개국 11작물 61품종, 수익은 2개품종뿐
배보다 배꼽이 크다.
□ 농기계 개발 절반이 10대 이하 보급
○ 5년간 농기계 10대이하 보급 15개, 개발예산은 13억3천만원
○ 미실용 사례 20건, 개발예산 13억 3천만원
□ 바이오그린 21사업 실용화율 9.7
○ 바이오그린 21사업 10년간 투자금액 3,236억원
○ 특허출원 979건, 기술이전은 95건 9.7, 실용화율 낙제점
□ 패러쾃(그라목손), 개선책이 우선
○ 패러쾃 등록 취소를 목적으로 농약관리법 개정안 제출
○ 농촌인력의 노령화 등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존속되어야 한다.
‘98년이후 1,220만톤, 토양오염 심각
○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최고 111배 초과
- ‘98～’10.3 : 비소 4.4배, 카드뮴 2.8배, 납 1.7배, 크롬 111배, 구리 4.4배
- ‘10.3월이후 : 비소 1.8배, 크롬 50배, 구리 2.6배, 3.3배 기준초과
○ 최근 3년간 비료품질검사 1,574건중 232건 불합격 15.8
○ 부정·불량비료 적발건수 ‘08년대비 ’10년 122 급증
- 적발건수 : ‘08년 36건, ’09년 76건, ‘10.7월 80건
□ 종자 무역 역조 1,969배
○ 5년간 로열티지불 768억원, 7년간 로열티수익 39백만원
○ 우리품종 해외출원 4개국 11작물 61품종, 수익은 2개품종뿐
배보다 배꼽이 크다.
□ 농기계 개발 절반이 10대 이하 보급
○ 5년간 농기계 10대이하 보급 15개, 개발예산은 13억3천만원
○ 미실용 사례 20건, 개발예산 13억 3천만원
□ 바이오그린 21사업 실용화율 9.7
○ 바이오그린 21사업 10년간 투자금액 3,236억원
○ 특허출원 979건, 기술이전은 95건 9.7, 실용화율 낙제점
□ 패러쾃(그라목손), 개선책이 우선
○ 패러쾃 등록 취소를 목적으로 농약관리법 개정안 제출
○ 농촌인력의 노령화 등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존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