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문학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서 (10월 4일)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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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문학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0월 4일]
1.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 정보독점과 사생활 침해 논란 유보 정책, 일방적 재추진!
- 예산내역 책정 부실 책정 가능성 높아
2. 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관련 국민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 나라 근간 바꾸는 정책에 연구용역 3건, 의견수렴은 단 1시간 30분
- 개방형 고위공무원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3. 비영리민간단체, 4대강 홍보, 아니면 보수단체여야 정부지원 가능
- 08년 광우병 대책회의는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낙인
-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서 손 떼고 독립기구 통해 공정성 확보해야
4. 행안부의 오락가락 지자체 정책 결정!
- 지방선거 전후, 지원에서 감시로 전환
-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난 가중
5.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 정책 제고 필요!
- 희망근로, 행정인턴제도 등 실적 전무
-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절실!
[각 항목별 주요 질의 내용]
1.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 정보독점과 사생활 침해 논란 유보 정책, 일방적 재추진
- 예산내역 책정 부실 책정 가능성 높아
○ 전자주민등록증은 1997년 처음 도입 계획을 밝힌 이래 정부의 정보독점과 국민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정책이며,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음. 2006년, 삼성 SDS와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자료를 재가공하여, 일방적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음
○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5년간 2,23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1998년 2월 감사원의 주민행정자치부 감사결과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1998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한 예산이 2,675억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음
○ 9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예산이 초기투자비 외에 재발급등 유지관리비, 전자주민등록증 이용장비의 설치비, 열람장비, 민간부담 분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예산이 아닌, 지난 2006년 용역 결과와 예산내용을 거의 그대로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실제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은 통합신분증(주민증, 여권,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이었음. 지난 9월 2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기술한 24조 2항 에서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전자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증명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애착과 비밀주의 행태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음. 정부의 개인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와 도입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할 것임
○ 단순히 주민번호를 안보이게 하는 방식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 보았을 때 타당성이 없음.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함
2. 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관련 국민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 나라 근간 바꾸는 정책에 연구용역 3건, 의견수렴은 단 1시간 30분
- 개방형 고위공무원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 채용개편 정책결정의 원칙은 사라졌고, 소통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 공무원 채용방식 개편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은 2003년, 2006년, 2007년 각 한차례씩 3차례에 그쳤으며, 그나마 2003년의 연구용역은 인턴제도 및 지역인재할당제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 이었음
○ 또한 행안부가 제출한 ‘행정고시 개편안 추진 중 여론수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개편안을 발표하기 불과 보름 전인 7월 28일, 행정안전부 인사실장과 외부전문가 4인 등 5인이 모여 1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음
○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MB 정부의 여느 정책결정 과정처럼 당연히 없었음. 그 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당정협의도 생략하고, 제도시행의 유예기간마저 생략한 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는데 총력을 펼친 것임
○ 올해 치러진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443명 모집에 총 3만2,174명이 응시하여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얼마나 시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9월 9일 당정협의 결과는 5급 특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일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9월 30일 외교부의 개선안은 외교부의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직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외교부의 특채권한을 행안부로 이전하기로 한 정책결정과 다른 내용임
○ 행안부는 공무원 특채의 가장 큰 사유로 개방과 경쟁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고위공무원 개방형․공모형 직위 211개 가운데 외부임용은 81명으로 3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핑계로 공무원 특채 채용 개편 계획을 발표한 것임
3. 비영리민간단체, 4대강 홍보, 아니면 보수단체여야 정부지원 가능
- 08년 광우병 대책회의는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낙인
-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서 손 떼고 독립기구 통해 공정성 확보해야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 때문에 본 위원은 사업 진행의 공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관련 사업 공모서류 및 사업보고서, 심사위원 명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행안부는 거부하고 있음.
○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홍보, 녹색성장 등 친 MB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단체나 보수적 이념을 강조하는 단체에 집중지원된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중 행안부의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부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4대강 홍보 사업으로 5건의 사업을 지원하며 1억 9,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음
○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 ‘글로벌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지원 항목 23건 중 7건,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지원 항목 36건 중 17건은 보수단체의 캠페인 혹은 강연회 등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에서 자료를 공개한다면 보수단체 지원 비중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임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에 따르면, 한국 진보연대 가입단체 50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1,842개 등 모두 1,892개 단체가 불법폭력단체의 오명을 쓰고 행안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진보연대 3명,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명, 참여연대 1명 등 5명이 전부임. 나머지 구속자들은 단체 소속이 아닌 무직자 또는 종업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2009년의 경우 불법폭력시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시민단체는 단 1개에 불과함
○ 정부정책 홍보와 특정이념 편중 단체에 대한 일방적 밀어주기로 점철되고 있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NGO에 대한 MB정부의 그릇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정치적 의사에서 자유로워야 할 NGO 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지원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
4. 행안부의 오락가락 지자체 정책 결정!
- 지방선거 전후, 지원에서 감시로 전환
-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난 가중
○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11월 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임. 이는 6.2 지방선거 후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이나 보조금․교부금 산정방식을 무기로 사실상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 민선 5기가 시작되자마자,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자체 사업에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불과 1년 만에 지자체 정책이 180도로 급변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어,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수많은 단체장이 바뀐 영향 아닌가?
○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지방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MB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세 감소, 지방세 감면 등이며, 이로 인해 2009년에만 약 7조원의 지방세입이 감소
○ 행안부의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자수입 감소로 이뤄졌고,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음. 행안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던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지자체별 이자수입이 4천64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지자체 금고의 평균 잔액이 예금잔액이 감소하면서,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 또 다른 지방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실적 1위를 차지한 경상남도의 경우 이자수입은 517억원이 줄어든 반면,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14억원에 불과해 결국 503억원을 손해 본 것임. 결국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한 것임
5.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 정책 제고 필요!
- 희망근로, 행정인턴제도 등 실적 전무
-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절실!
○ 행안부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2년 동안 2조2,7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장관의 사업추진 계획 결제부터 실행까지는 불과 한 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진행과정에서의 졸속이 드러남
○ 1차 25만명, 2차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이처럼 졸속 추진된 배경에는 경기부양 및 실업률 감소의 측면이 일자리 창출의 측면보다 더 강했기 때문임. 졸속 추진된 중도포기자의 속출과 실업급여 수혜 논란,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가맹점 모집 및 공무원에 대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였음. 이럼에도 행안부는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마치 전혀 다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실시하고 있음
○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던 정부의 희망근로는 서민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에 지나지 않았음. 최소 5년은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처럼 생색내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및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같은 사업! 다른 목표! 행안부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목표
- 2009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
- 2010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실업대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
- 2010년 지역공동체일자리 :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 정부는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임. 4개월, 혹은 6개월 기한의 일자리를 100개 창출하는 것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10개 창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헤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의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 정보독점과 사생활 침해 논란 유보 정책, 일방적 재추진!
- 예산내역 책정 부실 책정 가능성 높아
2. 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관련 국민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 나라 근간 바꾸는 정책에 연구용역 3건, 의견수렴은 단 1시간 30분
- 개방형 고위공무원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3. 비영리민간단체, 4대강 홍보, 아니면 보수단체여야 정부지원 가능
- 08년 광우병 대책회의는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낙인
-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서 손 떼고 독립기구 통해 공정성 확보해야
4. 행안부의 오락가락 지자체 정책 결정!
- 지방선거 전후, 지원에서 감시로 전환
-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난 가중
5.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 정책 제고 필요!
- 희망근로, 행정인턴제도 등 실적 전무
-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절실!
[각 항목별 주요 질의 내용]
1.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 정보독점과 사생활 침해 논란 유보 정책, 일방적 재추진
- 예산내역 책정 부실 책정 가능성 높아
○ 전자주민등록증은 1997년 처음 도입 계획을 밝힌 이래 정부의 정보독점과 국민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정책이며,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음. 2006년, 삼성 SDS와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자료를 재가공하여, 일방적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음
○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5년간 2,23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1998년 2월 감사원의 주민행정자치부 감사결과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1998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한 예산이 2,675억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음
○ 9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예산이 초기투자비 외에 재발급등 유지관리비, 전자주민등록증 이용장비의 설치비, 열람장비, 민간부담 분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예산이 아닌, 지난 2006년 용역 결과와 예산내용을 거의 그대로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실제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은 통합신분증(주민증, 여권,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이었음. 지난 9월 2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기술한 24조 2항 에서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전자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증명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애착과 비밀주의 행태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음. 정부의 개인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와 도입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할 것임
○ 단순히 주민번호를 안보이게 하는 방식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 보았을 때 타당성이 없음.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함
2. 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관련 국민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 나라 근간 바꾸는 정책에 연구용역 3건, 의견수렴은 단 1시간 30분
- 개방형 고위공무원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 채용개편 정책결정의 원칙은 사라졌고, 소통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 공무원 채용방식 개편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은 2003년, 2006년, 2007년 각 한차례씩 3차례에 그쳤으며, 그나마 2003년의 연구용역은 인턴제도 및 지역인재할당제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 이었음
○ 또한 행안부가 제출한 ‘행정고시 개편안 추진 중 여론수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개편안을 발표하기 불과 보름 전인 7월 28일, 행정안전부 인사실장과 외부전문가 4인 등 5인이 모여 1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음
○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MB 정부의 여느 정책결정 과정처럼 당연히 없었음. 그 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당정협의도 생략하고, 제도시행의 유예기간마저 생략한 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는데 총력을 펼친 것임
○ 올해 치러진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443명 모집에 총 3만2,174명이 응시하여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얼마나 시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9월 9일 당정협의 결과는 5급 특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일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9월 30일 외교부의 개선안은 외교부의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직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외교부의 특채권한을 행안부로 이전하기로 한 정책결정과 다른 내용임
○ 행안부는 공무원 특채의 가장 큰 사유로 개방과 경쟁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고위공무원 개방형․공모형 직위 211개 가운데 외부임용은 81명으로 3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핑계로 공무원 특채 채용 개편 계획을 발표한 것임
3. 비영리민간단체, 4대강 홍보, 아니면 보수단체여야 정부지원 가능
- 08년 광우병 대책회의는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낙인
-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서 손 떼고 독립기구 통해 공정성 확보해야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 때문에 본 위원은 사업 진행의 공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관련 사업 공모서류 및 사업보고서, 심사위원 명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행안부는 거부하고 있음.
○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홍보, 녹색성장 등 친 MB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단체나 보수적 이념을 강조하는 단체에 집중지원된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중 행안부의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부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4대강 홍보 사업으로 5건의 사업을 지원하며 1억 9,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음
○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 ‘글로벌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지원 항목 23건 중 7건,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지원 항목 36건 중 17건은 보수단체의 캠페인 혹은 강연회 등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에서 자료를 공개한다면 보수단체 지원 비중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임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에 따르면, 한국 진보연대 가입단체 50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1,842개 등 모두 1,892개 단체가 불법폭력단체의 오명을 쓰고 행안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진보연대 3명,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명, 참여연대 1명 등 5명이 전부임. 나머지 구속자들은 단체 소속이 아닌 무직자 또는 종업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2009년의 경우 불법폭력시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시민단체는 단 1개에 불과함
○ 정부정책 홍보와 특정이념 편중 단체에 대한 일방적 밀어주기로 점철되고 있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NGO에 대한 MB정부의 그릇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정치적 의사에서 자유로워야 할 NGO 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지원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
4. 행안부의 오락가락 지자체 정책 결정!
- 지방선거 전후, 지원에서 감시로 전환
-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난 가중
○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11월 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임. 이는 6.2 지방선거 후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이나 보조금․교부금 산정방식을 무기로 사실상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 민선 5기가 시작되자마자,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자체 사업에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불과 1년 만에 지자체 정책이 180도로 급변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어,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수많은 단체장이 바뀐 영향 아닌가?
○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지방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MB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세 감소, 지방세 감면 등이며, 이로 인해 2009년에만 약 7조원의 지방세입이 감소
○ 행안부의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자수입 감소로 이뤄졌고,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음. 행안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던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지자체별 이자수입이 4천64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지자체 금고의 평균 잔액이 예금잔액이 감소하면서,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 또 다른 지방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실적 1위를 차지한 경상남도의 경우 이자수입은 517억원이 줄어든 반면,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14억원에 불과해 결국 503억원을 손해 본 것임. 결국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한 것임
5.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 정책 제고 필요!
- 희망근로, 행정인턴제도 등 실적 전무
-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절실!
○ 행안부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2년 동안 2조2,7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장관의 사업추진 계획 결제부터 실행까지는 불과 한 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진행과정에서의 졸속이 드러남
○ 1차 25만명, 2차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이처럼 졸속 추진된 배경에는 경기부양 및 실업률 감소의 측면이 일자리 창출의 측면보다 더 강했기 때문임. 졸속 추진된 중도포기자의 속출과 실업급여 수혜 논란,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가맹점 모집 및 공무원에 대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였음. 이럼에도 행안부는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마치 전혀 다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실시하고 있음
○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던 정부의 희망근로는 서민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에 지나지 않았음. 최소 5년은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처럼 생색내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및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같은 사업! 다른 목표! 행안부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목표
- 2009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
- 2010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실업대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
- 2010년 지역공동체일자리 :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 정부는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임. 4개월, 혹은 6개월 기한의 일자리를 100개 창출하는 것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10개 창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헤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의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