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길부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G20정상회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 계기삼아야!
- IMF 외환위기 극복 교훈 되새겨 IMF 개혁 주도 필요
-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지분확대, 발언권 강화해야
- IMF, 세계은행 등에 국내 인력 진출 확대 필요

2. 구호뿐인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 기획재정부,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단기 취업용 교육과정?
- 자산운용사 등 해외 금융기관 유치 요원
-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3.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구조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일정비율 이상 고졸자 할당 채용해야

4.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성 의문
- 부채 109.2조원(하루 이자 84억원)의 LH공사 경영평가 A
- 유사 중복된 평가지표 및 비계량지표 개선해야

5. 일반철도인가? 광역철도인가? 기준이 없다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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