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길부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05 00:00:00 38
1. 주택거래 활성화는 양도소득세제 정상화부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안)은 미봉책
-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일반세율 적용

2. 근로장려금은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하나!
-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전년대비 4만9천가구(6.8) 감소
- 물가 반영하여 총소득요건 1,900만원으로 확대해야

3. 건설 경기 침체에 외상 공사 곤란하다!
- 내년도 국도공사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전체의 69.3
- 외상 공사에 공사비 지연으로 기업체 피해 우려

4. 성형수술에 부가세 과세, 외국인 의료관광에 찬물 우려
- 관광수지 적자속에 의료관광만 연간 119증가
- 외국인 의료관광 분위기 성숙된 후 과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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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획재정위(강길부의원1005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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