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촌진흥청 #2
의원실
2010-10-06 00:00:0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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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7천명으로 34.2로 전국평균 고령화율인 10.7의 세 배를 넘고 있어 농가인구는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또한 전국 1,416개 읍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읍면수가 지난 2000년 773개에서 2005년 확인가능한 통계청의 최종 통계작성 시점
에는 1,04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시책발굴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농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관련 사업은「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사업내용 : 노인 건강활동 지원(게이트볼, 노인체조 등), 노년교육 및 사회활동 지원(원예, 한글, 무용 등 치매예방활동), 노인에게 적절한 소득 경제활동 지원(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노인 안전생활환경 정비 등 단 1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농촌 노인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보더라도 연간 1건씩 3건에 그치고 있으며 과제 또한 매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내용
◦ 농촌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고령농업인에 특화된 영농활동 지원과 고령농업인 복지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할 농진청에서는 관련 지원사업 및 연구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7천명으로 34.2로 전국평균 고령화율인 10.7의 세 배를 넘고 있어 농가인구는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또한 전국 1,416개 읍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읍면수가 지난 2000년 773개에서 2005년 확인가능한 통계청의 최종 통계작성 시점
에는 1,04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시책발굴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농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관련 사업은「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사업내용 : 노인 건강활동 지원(게이트볼, 노인체조 등), 노년교육 및 사회활동 지원(원예, 한글, 무용 등 치매예방활동), 노인에게 적절한 소득 경제활동 지원(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노인 안전생활환경 정비 등 단 1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농촌 노인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보더라도 연간 1건씩 3건에 그치고 있으며 과제 또한 매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내용
◦ 농촌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고령농업인에 특화된 영농활동 지원과 고령농업인 복지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할 농진청에서는 관련 지원사업 및 연구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