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정현 의원]국가로펌의 현주소 승소율 높아도 불신은 깊다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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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펌의 현주소.. 승소율 높아도 불신은 깊다
- 지난 3년간 평균 승소율 82, 활용도 21 불과 -
정부기관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이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각 부처의 연도별 법무공단 활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 각 부처가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했던 금액이 40억 7,676만원으로, 전체 소송액 198억 7,971만원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법무공단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전체 소송예산 집행액 76억 5,300만원 중 12억 1,436만원이 공단위임액으로 16의 활용도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60억 9,315만원 중 17억 4,526만원으로 29, 2010년에는 61억 3,356만원 중 11억 1,714만원으로 활용도는 18에 그쳤다.〔표1〕참고
부처별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활용도가 눈에 띈다.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평균 소송예산 집행액과 공담위임액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38억 3,297만원 중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긴 위임액은 불과 2억 2,440만원으로 6의 활용도를 보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소송예산 집행액 18억 5,418만원 중 1억 6,663만원으로 9, 국세청은 45억 7,900만원 중 6억 1,775만원을 공단에 위임, 13의 저조한 활용도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국가로펌의 소송 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을 보면, 2008년 76, 2009년 78, 2010년 8월 현재 92로, 그 능력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표2〕참고
이 의원은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정부기관들은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풍토를 마련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법무공단 또한 국가로펌으로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어 정부기관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평균 승소율 82, 활용도 21 불과 -
정부기관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이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각 부처의 연도별 법무공단 활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 각 부처가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했던 금액이 40억 7,676만원으로, 전체 소송액 198억 7,971만원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법무공단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전체 소송예산 집행액 76억 5,300만원 중 12억 1,436만원이 공단위임액으로 16의 활용도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60억 9,315만원 중 17억 4,526만원으로 29, 2010년에는 61억 3,356만원 중 11억 1,714만원으로 활용도는 18에 그쳤다.〔표1〕참고
부처별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활용도가 눈에 띈다.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평균 소송예산 집행액과 공담위임액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38억 3,297만원 중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긴 위임액은 불과 2억 2,440만원으로 6의 활용도를 보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소송예산 집행액 18억 5,418만원 중 1억 6,663만원으로 9, 국세청은 45억 7,900만원 중 6억 1,775만원을 공단에 위임, 13의 저조한 활용도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국가로펌의 소송 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을 보면, 2008년 76, 2009년 78, 2010년 8월 현재 92로, 그 능력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표2〕참고
이 의원은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정부기관들은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풍토를 마련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법무공단 또한 국가로펌으로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어 정부기관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