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정권] 경찰청 국정감사(10/10/07)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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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정권] 경찰청 국정감사(10/10/07)
1. 경찰서별 치안인력 불균형 심각하다!
▶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경기 분당경찰서 1,102명으로 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9명에 불과!
▶ 치안수요와 거꾸로 가는 인력배치 문제
2. 있으나 마나한 수사이의 신청제도!
▶ 최근 3년간 수사이의 접수 건수 0.1도 안 돼!
▶ 수사과오 인정비율은 3.2에 불과,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 수사과오 인정정도, 2008년 실적 축소해
2009년 147 초과달성한 것으로 성과보고서 부풀려!
3. 인권 사각지대 유치장, 유치인이 죄인인가?
▶ 유치인 1인당 면적,
표준규칙 최소면적에도 못 미치는 곳 수두룩!
▶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수사과장,
수사와 유치의 분리 원칙 안 지켜져!
4. 표류하는 경찰공제회, 법정 간 내분사태, 장기화 우려!
▶ 이사장 공백 8개월, 민간공채 출신 이사가 직무대행!
▶ 당기 순이익은 급감, 2009년 56억, 올해는 10억 원대 머물러!
1. 경찰서별 치안인력 불균형 심각하다!
▶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경기 분당경찰서 1,102명으로 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9명에 불과!
▶ 치안수요와 거꾸로 가는 인력배치 문제
2. 있으나 마나한 수사이의 신청제도!
▶ 최근 3년간 수사이의 접수 건수 0.1도 안 돼!
▶ 수사과오 인정비율은 3.2에 불과,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 수사과오 인정정도, 2008년 실적 축소해
2009년 147 초과달성한 것으로 성과보고서 부풀려!
3. 인권 사각지대 유치장, 유치인이 죄인인가?
▶ 유치인 1인당 면적,
표준규칙 최소면적에도 못 미치는 곳 수두룩!
▶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수사과장,
수사와 유치의 분리 원칙 안 지켜져!
4. 표류하는 경찰공제회, 법정 간 내분사태, 장기화 우려!
▶ 이사장 공백 8개월, 민간공채 출신 이사가 직무대행!
▶ 당기 순이익은 급감, 2009년 56억, 올해는 10억 원대 머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