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0.13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국감보도자료
2004.10.13.

정부신청 언론중재 경제부처가 다수,

언론이 경제위기 부추기는가?

-참여정부 언론중재 신청 증가 원인, 정치 아닌 경제

-전체 53개 기관 321건 중, 4개 경제부처가 114건으로 35.5%,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단 한건도 없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요구한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
부 들어서 정부가 중재신청을 한 건수는 총 321건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재정경제부 47건], [산업자원부 35건], [건설교통부 22건], [기획
예산처 8건],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청한 2건 등으로 경제관련 부처가 신청한 건수가 무려
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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