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의원] 콘텐츠진흥원, 저작권 위원회 등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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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6일 문화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 저작권위원회
1. 공공기관 SW불법복제율 충격적
- 중앙부처 중 불법 SW 가장 많이 쓴 부처는 어디?
2. 합/불법 저작물 명확히 구분되어야
● 콘텐츠진흥원
1. 과도한 수의계약 집행율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
2. GSP 사업 현실적인 지원 필요
● 게임물 등급위원회
1. 제2의 바다이야기 ‘용궁판타지’
- 취소결정 게임물이 ‘취소예정’으로 7주간 허용
●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의 흥행은 거대 배급사의 힘?
● 저작권위원회
1. 공공기관 SW불법복제율 충격적
- 중앙부처 중 불법 SW 가장 많이 쓴 부처는 어디?
2. 합/불법 저작물 명확히 구분되어야
● 콘텐츠진흥원
1. 과도한 수의계약 집행율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
2. GSP 사업 현실적인 지원 필요
● 게임물 등급위원회
1. 제2의 바다이야기 ‘용궁판타지’
- 취소결정 게임물이 ‘취소예정’으로 7주간 허용
●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의 흥행은 거대 배급사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