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학교급식지원센터 없으면 무상급식도 정치적 수사일뿐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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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으면 무상급식도 정치적 수사일 뿐
“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이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면
‘직영급식’도 ‘무상급식’도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 학교급식과 관련해 지난 ′08년, ′09년 최대의 화두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었고, ′10년에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이 모든 학부모와 정치권을 강타했다.
-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절대 불가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충당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었다.
- 그 결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惡이라는 이분법적 여론에 의해 지방선거에 참패했다.
- 물론, 정부여당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만들어 냈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정치 논리에 의해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미흡했다.
-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이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면
‘직영급식’도 ‘무상급식’도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 학교급식과 관련해 지난 ′08년, ′09년 최대의 화두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었고, ′10년에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이 모든 학부모와 정치권을 강타했다.
-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절대 불가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충당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었다.
- 그 결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惡이라는 이분법적 여론에 의해 지방선거에 참패했다.
- 물론, 정부여당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만들어 냈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정치 논리에 의해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미흡했다.
-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