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선관위]단순거수기 역할하면서 회의록 공개 못해
의원실
2004-10-13 17:57:00
121
1. 선관위 선거비용보전 기준 고무줄 잣대
- 동일 선거구 인쇄홍보물비 차이 3천만원이상
- 연설대담차량 전국 최고 최저 차이 4천4백만원
- 영상홍보물비 전국 최고 최저 차이 5천5백만원
- 로고송비 전국 최고와 최저 차이 2백여만원
2. 단순거수기 역할하면서 아무것도 공개 못하는 선관위
- 회의록조차 공개 못하는 비공개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3년간 1만5천건 이상 처리하며 한 건도
부결 없는 단순 거수기
3. 17대 국회의원선거 2,283건 불법 홍보물 묵인 배포
- 비례대표후보명단 게재 의무조항 어긴 불법 선거공보 및
소책자 배포
- “1인 2표제” 단순 홍보비에 120억 사용
4. 자유로운 선거운동 가로막는
「완장부대」부정선거감시단
- 주부들의 단순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검증된 전문성 강화해야
- 실적 높이기 신고 남발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해야
- 동일 선거구 인쇄홍보물비 차이 3천만원이상
- 연설대담차량 전국 최고 최저 차이 4천4백만원
- 영상홍보물비 전국 최고 최저 차이 5천5백만원
- 로고송비 전국 최고와 최저 차이 2백여만원
2. 단순거수기 역할하면서 아무것도 공개 못하는 선관위
- 회의록조차 공개 못하는 비공개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3년간 1만5천건 이상 처리하며 한 건도
부결 없는 단순 거수기
3. 17대 국회의원선거 2,283건 불법 홍보물 묵인 배포
- 비례대표후보명단 게재 의무조항 어긴 불법 선거공보 및
소책자 배포
- “1인 2표제” 단순 홍보비에 120억 사용
4. 자유로운 선거운동 가로막는
「완장부대」부정선거감시단
- 주부들의 단순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검증된 전문성 강화해야
- 실적 높이기 신고 남발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