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시]서울시장은 수도이전 반대 활동 할 수 있어야
의원실
2004-10-13 18:00:00
128
1. 서울시장은 수도이전 반대 활동 할 수 있어야
1)법리공방 있지만 서울시장 수도이전 반대 당연
한나라당의원으로 수도이전 찬성이지만 서울시장 반대활동 할 수 있어
2)듣도 보도 못한 야당이 하는 『관제데모』
9.17 집회 사용된 일부교부금을 과장하여 관제데모 주장은 무리
시장이 나서 수도이전 반대 예산 시의회 거쳐 당당히 집행해야
2. 재원조달 부지확보 불확실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정부지원에 기대
3. 강남북 불균형 발전 해소해야
- 뉴타운 ·균형개발지구 사업 실효성에 의문
4. 용두사미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 자동차세 감면등 인센티브 확대로 참여율 높여야
1)법리공방 있지만 서울시장 수도이전 반대 당연
한나라당의원으로 수도이전 찬성이지만 서울시장 반대활동 할 수 있어
2)듣도 보도 못한 야당이 하는 『관제데모』
9.17 집회 사용된 일부교부금을 과장하여 관제데모 주장은 무리
시장이 나서 수도이전 반대 예산 시의회 거쳐 당당히 집행해야
2. 재원조달 부지확보 불확실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정부지원에 기대
3. 강남북 불균형 발전 해소해야
- 뉴타운 ·균형개발지구 사업 실효성에 의문
4. 용두사미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 자동차세 감면등 인센티브 확대로 참여율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