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이상권]중기청 나들가게사업 겉돈다1005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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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지원사업 겉돈다
지원전후 비교, “비슷하거나 떨어져” 응답률 46
- 이상권 의원 자체 여론조사서 드러나 -
시설개선에 50 융자, 한 점포 7400만원 투자해도 “효과별로”
나들가게 점포주들, “시설보다 물건값이 문제”
유통구조 개선 시급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영세점포 현대화와 종합 소매업계 균형발전 및 중소형 수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이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실이 지난달 28일 금년 나들가게로 전환한 사업자 1,435명을 상대로 조사한 ARS결과에 의하면, 총 응답자 405명 중 46.2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표 참조>.
이같은 결과는 지난 6월 중소기업청이 200개 점포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와 같지만, 중소기업청은 조사당시 이들 점포 중 98.3가 “매출이 상승했다”고만 밝혀 마치 이 지원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10에도 못 미치는 매출신장으로 응답한 점포가 200개 중 77개나 되는데도 이를 단지 “매출이 상승했다”고만 밝혀 실제 투자를 하고도 매출신장의 체감을 느끼지 못한 상인들이 마치 큰 혜택을 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9월에 실시한 조사에는 903개 점포 중 86의 점포가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점포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지만 일부 점포는 융자과정에서 소위 ‘꺾기’나 부당한 카드발급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까지 개점한 1,435개의 나들가게 중 831개가 307억원을 대출받아 시설개선으로 사용했다. 계산해보면 실제 이들의 채무는 2배에 달하는 614억원. 점포당 7400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하지만 대출받은 점포나 그렇지 않은 점포나 매출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어 대출을 받은 점포주들은 큰 매출 상승없이 빚만 늘어난 꼴이 됐다.
중기청은 융자지원 이외에도 간판교체에 200만원, 매장정보관리시스템인 POS는 150만원, 상품재배열에 120만원 등 유료혜택과 점포종합지도 명목의 무료경영지도를 해주고 있지만 만족도가 POS의 경우 26.7, 무료경영지도 27.4 등으로 나타나는 등 20대를 넘지 못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점포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설개선이나 알맹이 없는 무료경영지도가 아닌 물건 값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며 “공동구매 시스템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끝>.
문의: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
지원전후 비교, “비슷하거나 떨어져” 응답률 46
- 이상권 의원 자체 여론조사서 드러나 -
시설개선에 50 융자, 한 점포 7400만원 투자해도 “효과별로”
나들가게 점포주들, “시설보다 물건값이 문제”
유통구조 개선 시급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영세점포 현대화와 종합 소매업계 균형발전 및 중소형 수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이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실이 지난달 28일 금년 나들가게로 전환한 사업자 1,435명을 상대로 조사한 ARS결과에 의하면, 총 응답자 405명 중 46.2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표 참조>.
이같은 결과는 지난 6월 중소기업청이 200개 점포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와 같지만, 중소기업청은 조사당시 이들 점포 중 98.3가 “매출이 상승했다”고만 밝혀 마치 이 지원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10에도 못 미치는 매출신장으로 응답한 점포가 200개 중 77개나 되는데도 이를 단지 “매출이 상승했다”고만 밝혀 실제 투자를 하고도 매출신장의 체감을 느끼지 못한 상인들이 마치 큰 혜택을 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9월에 실시한 조사에는 903개 점포 중 86의 점포가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점포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지만 일부 점포는 융자과정에서 소위 ‘꺾기’나 부당한 카드발급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까지 개점한 1,435개의 나들가게 중 831개가 307억원을 대출받아 시설개선으로 사용했다. 계산해보면 실제 이들의 채무는 2배에 달하는 614억원. 점포당 7400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하지만 대출받은 점포나 그렇지 않은 점포나 매출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어 대출을 받은 점포주들은 큰 매출 상승없이 빚만 늘어난 꼴이 됐다.
중기청은 융자지원 이외에도 간판교체에 200만원, 매장정보관리시스템인 POS는 150만원, 상품재배열에 120만원 등 유료혜택과 점포종합지도 명목의 무료경영지도를 해주고 있지만 만족도가 POS의 경우 26.7, 무료경영지도 27.4 등으로 나타나는 등 20대를 넘지 못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점포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설개선이나 알맹이 없는 무료경영지도가 아닌 물건 값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며 “공동구매 시스템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끝>.
문의: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