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정옥임 의원]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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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공정위’
- 로펌(변호사)→공정위(공무원)→로펌(파트너 변호사로 승진)
- 복귀로펌은 전체 과징금 승소액의 97.36 차지
■ 공정위, 사내 변호사 승소 땐 격려금 150만원 지급
■ 공정위, 하도급단가인하 사건마다 처분 달라
- 비슷한 사건에 삼성전자: 무혐의, 현대차: 소송중
■ KT 민원 폭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뒷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