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경찰청]지하철,경찰무전기 먹통
의원실
2004-10-13 18:05:00
108
1. 지하철, 경찰 무전기 먹통
- 테러위협 느는데 치안은 구멍
(1) 전동차내 범죄증가 추세인데 무전통신 먹통
(2) 지하역사 중계기 50% 고물덩어리
2. 서울경찰청 긴급체포권 남발, 인권 침해 심각
- 14개 시도 경찰청중 긴급체포 기각율 최고(2004. 1~7월)
-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2000~2004.8)도 구속영장 기각율 최고
3.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서울지방경찰청 최하위권
- 치안센터 야간 폐쇄후 국민 불안 심리 가중
4. 서울 서남부 미제 살인사건 공조 안된다.
- 테러위협 느는데 치안은 구멍
(1) 전동차내 범죄증가 추세인데 무전통신 먹통
(2) 지하역사 중계기 50% 고물덩어리
2. 서울경찰청 긴급체포권 남발, 인권 침해 심각
- 14개 시도 경찰청중 긴급체포 기각율 최고(2004. 1~7월)
-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2000~2004.8)도 구속영장 기각율 최고
3.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서울지방경찰청 최하위권
- 치안센터 야간 폐쇄후 국민 불안 심리 가중
4. 서울 서남부 미제 살인사건 공조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