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충남도,충남청]신행정수도이전, 땅투기꾼만 배불릴 계획인가?
〔충남도〕


1. 신행정수도이전, 땅투기꾼만 배불릴 계획인가?
- 토지거래허가지역 증여취득 2002년 대비 170% 증가, 서울의 5.5배
- 농지원부 발급받아 실수요자 둔갑, 투기성행
-‘임차농’땅 못 빌리고, 보상도 못 받아

2. 행정수도이전지역 매장 문화재 대책 수립하라
-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할일이다?
- 문화재조사비용 583억원, 조사기간 최소 3년 반

3.‘백제문화권 백년하청’
- 10년 동안 종합진도 49%, 2001년, 2005년, 2010년 백년하청
- 지방비와 민간투자는 확보않고 투자비용타령

[충남청]

1. 휴일에 수당도 못받고 불려나와
국민에게 욕먹는 괴로운 경찰

- 충남경찰 시위대비 동원율 전국 평균 2배
- 시위대비 동원수당 연간 5억4천만원 무상 서비스

2. 경찰조직 민생치안 위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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