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지역경찰 인력 보충해 대국민 치안서비스 높여야
지역경찰 인력 보충해 대국민 치안서비스 높여야

최근 지역 주민들의 파출소 증설 요구를 반영해 09년 이후 파출소 926개소를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인력충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범죄 등 치안 수요가 16개 지방청 중 최고 수준이나 경찰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9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총 4,956명을 보강하는 등 치안인프라 확충을 해왔음.
하지만 보강내용을 보면 증원은 1,36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587명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것에 불과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처리 등 지구대․파출소의 필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전국적으로 6,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077명), 부산(503명), 경북(402명), 경남(368명) 순임.

최근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수법도 고도화․흉폭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안전욕구 또한 증대될 것으로 봄.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나타났지만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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