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관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
경찰관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
- 지난 7년간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8명 사망, 268명 부상
- 경찰관 음주뺑소니 50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는 520건이 발생하여 시민 8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심지어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도 50명에 달함.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청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113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97명(18.5), 전남청 45명(8.6), 경북청 39명(7.5), 대구청28명(5.4), 인천청 26명(5.0) 등 순임.

2008년 이후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찰관 170명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살펴보면,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찰이 121명(71.2)이나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찰도 7명임.

지난 2006년 경남청의 안모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667로 경찰음주운전사고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전북청의 양모 경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도 하였음.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음주 뺑소니까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지 않느냐?

경찰관의 윤리지수는 민주사회의 숙성도를 재는 척도임. 나라가 잘되려면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철칙임. 그래서 경찰관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경찰은 철저한 자기성찰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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