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 중소기업청 (10/14)
의원실
2004-10-13 18:59:0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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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 중소기업청 ] 2004. 10. 14(목)
1. ‘빈익빈 부익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 조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3. 구조개선자금의 탄력적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야.
- 시중은행보다 비싼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금리를 인하해야.
4.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필요.
5. 공공기관 중소기업 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6.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국내 중소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을
특단의 대처가 필요.
================================================================================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 사업내용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사업은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로 지정하여 공용장비 및 입주공간 등의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
진하고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 300억원, 2002년 400억원, 2003년도 3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 사업의 성과
그 결과 2002년도 촉진지구내 입주 기업체수가 7,125개 에서 2003년도에는 7,364개로 3.4%증
가하였고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억7천만원에서 11억9천만원으로 54.7% 성장하였으며 특히,
고용인력은 평균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여 약 1만5천여명의 고용창출 이라는 가시적 효과
가 있었음.
□ 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2003년도 자금지원 총액은 300억원인데 실제 집행된 자금은 238억7천1백만원으로 61억
2천9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같은 원인은 총 24개 벤처촉진지구 중 전북의 전주지구포함 5개지구(광주 금남지구, 대전의
대덕지구, 울산지구, 전남의 유달지구, 전북의 전주지구)가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데 특히, 금남지구의 경우 지방비 확보율은 11.7%(1억6천만원 중 1천9백만원 확보), 유달지구
는 33.1%(18억3천8백만원 중 6억9백만원 확보), 전주지구 54.9%(31억9천만원 중 17억5천만
원 확보), 울산지구 80.6%(15억5천만원 중 12억 5천만원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같이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촉진지구사업의
지원조건이 국비50%와 지방비50%의 매칭 자금을 조성한 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비수
도권의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매칭을 충족시키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
함.
▶ 질 의 ◀
○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
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전주지구의 경우는 사업진행율이 45.5%(62억 5천만원 사업비중 28억3천만원 집행)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예산만 내려주고 관리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기업 집중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 못지 않게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 중소기업은 02년도 기준 전체사업체수의 99.8%, 전체고용의 86.7%를 차지하며, 97년부터
02년까지 대기업은 125만명의 고용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12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침체 장기화로 2003년 2월이후 16개월 동안 연속 60%대의 중
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37.9%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더욱이 단순조립공정 및 경공업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연구개발등 핵심 분
야 까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 및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조기
완공 및 전체사업에 빠른 진행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함.
▷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이며, 기업체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대안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임.
<<개성공단 개요>>
1. 개성시 봉동리 일원 총 2,000만평 개발.
-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생활.상업.관광구역)1,200만평.
- 공단지역은 3단계에 걸쳐 개발, 1단계로 100만평 조성.
- 단계별 공
1. ‘빈익빈 부익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 조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3. 구조개선자금의 탄력적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야.
- 시중은행보다 비싼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금리를 인하해야.
4.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필요.
5. 공공기관 중소기업 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6.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국내 중소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을
특단의 대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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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 사업내용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사업은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로 지정하여 공용장비 및 입주공간 등의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
진하고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 300억원, 2002년 400억원, 2003년도 3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 사업의 성과
그 결과 2002년도 촉진지구내 입주 기업체수가 7,125개 에서 2003년도에는 7,364개로 3.4%증
가하였고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억7천만원에서 11억9천만원으로 54.7% 성장하였으며 특히,
고용인력은 평균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여 약 1만5천여명의 고용창출 이라는 가시적 효과
가 있었음.
□ 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2003년도 자금지원 총액은 300억원인데 실제 집행된 자금은 238억7천1백만원으로 61억
2천9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같은 원인은 총 24개 벤처촉진지구 중 전북의 전주지구포함 5개지구(광주 금남지구, 대전의
대덕지구, 울산지구, 전남의 유달지구, 전북의 전주지구)가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데 특히, 금남지구의 경우 지방비 확보율은 11.7%(1억6천만원 중 1천9백만원 확보), 유달지구
는 33.1%(18억3천8백만원 중 6억9백만원 확보), 전주지구 54.9%(31억9천만원 중 17억5천만
원 확보), 울산지구 80.6%(15억5천만원 중 12억 5천만원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같이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촉진지구사업의
지원조건이 국비50%와 지방비50%의 매칭 자금을 조성한 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비수
도권의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매칭을 충족시키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
함.
▶ 질 의 ◀
○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
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전주지구의 경우는 사업진행율이 45.5%(62억 5천만원 사업비중 28억3천만원 집행)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예산만 내려주고 관리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기업 집중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 못지 않게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 중소기업은 02년도 기준 전체사업체수의 99.8%, 전체고용의 86.7%를 차지하며, 97년부터
02년까지 대기업은 125만명의 고용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12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침체 장기화로 2003년 2월이후 16개월 동안 연속 60%대의 중
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37.9%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더욱이 단순조립공정 및 경공업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연구개발등 핵심 분
야 까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 및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조기
완공 및 전체사업에 빠른 진행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함.
▷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이며, 기업체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대안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임.
<<개성공단 개요>>
1. 개성시 봉동리 일원 총 2,000만평 개발.
-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생활.상업.관광구역)1,200만평.
- 공단지역은 3단계에 걸쳐 개발, 1단계로 100만평 조성.
- 단계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