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10/13 )
의원실
2004-10-13 19:00: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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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공사 > 04. 10. 13 (수)
1.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대책 보강 필요 !!
- 안전점검 결과, 농사용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일반용 보다 높게 나와
-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예방해야
2.재래시장 전기설비, 35% 전기화재 위험 노출 !!
- 전국 1,232개 재래시장중 68% 전기설비 노후화 심각
- 재래시장의 전기화재 점유율 35%,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 가스안전공사 >
1. LPG차량 운전자 교육 미이수자, 가스사고 무방비 노출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보완 필요
2. LPG충전소 아르바이트생, 안전관리 사각지대
- 안전교육 받지 않고 방학기간 이용해 한 두달 일하다 그만둬
- 강력한 행정처분 등 규정 신설해 대형사고 예방 필요
====================================================================================
<전기안전공사>
1.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대책 보강 필요 !!
- 안전점검 결과, 농사용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일반용 보다 높게 나와
-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예방해야
O 최근들어 농사용 전기설비에서 감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해 몇가지 질의하
고자 함.
※ 농사용 전기설비에서의 전기재해 발생현황
- 2004년 8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배추밭에서 물을 주기위해 모터에 연결된 낡은 전선
을 만지던 중 노출된 전선충전부에 감전되어 농민 1명이 사망함.
- 2004년 8월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기위해 이동용 전선 릴에 전
동드릴을 연결하여 작업하던 중 감전되어 농민 1명이 사망함.
O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2003년 830여만호의 정기점검 대상호
수중 78만여 호(9.5%)가 농사용 전기설비인데, 점검 결과 부적합률이 3.6%로 나타나 일반용
설비(3.0%)보다 높게 나왔음.
- 또 금년들어 8월말 현재,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대상인 567만여 호중 농사용 전기설비는 55만
여 호(9.7%)로 나타났는데 이 중 부적합률이 3.5%로 역시 일반용 3.3%보다 높게 나옴.
- 또한 매년 농번기를 앞두고 4∼5월에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에서도 대상 가구 142,637호중
6,303호(4.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2년
에 1회씩 실시하고 부적합설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함. 또한 재점검을 하고도 부적합 판
정을 받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O 사장 !
- 농사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가 농경지에 설치되어 다른 전기설비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
행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전기안전 사고는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견해
는 ?
- 따라서 지금과 같은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활동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
이 높고 사고예방에 별 도움이 안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차제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라
도 점검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의향은 ?
- 또한 농번기 전에라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보수하기가 어려운 누전차단
기, 개폐기 차단기 등의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접지상태나, 옥내배선 등의 상태를 점검하
고 전기안전 홍보나 계몽활동을 펴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
방안은 ?
2. 재래시장 전기설비, 35% 전기화재 위험 노출 !!
- 전국 1,232개 재래시장중 68% 전기설비 노후화 심각
- 재래시장의 전기화재 점유율 35%,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O 재래시장이 영세상인들의 전기상식 부족과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방치로 인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대형화재 위험을 안고있음.
O 전국 1,232개소의 재래시장 조사결과, 개설된 지 20년 이상된 시장이 68%나 되어 설비 노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지난 2002년 장소별 전기화재 점유율을 보면 재래시장은 평균치(34%)보다 높은 35%
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전기안전공사가 재래시장 전기사고의 발생유형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가 화재사고로 나타났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사고발생의 주요인은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상인들이 영세서민들로서 임대점포
가 많다보니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제때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재래시장의 전기화재는 자칫 영세상인들의 재산과 인명까지 한순간에 피해를 줄 요
인을 안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공사가 지금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1.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대책 보강 필요 !!
- 안전점검 결과, 농사용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일반용 보다 높게 나와
-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예방해야
2.재래시장 전기설비, 35% 전기화재 위험 노출 !!
- 전국 1,232개 재래시장중 68% 전기설비 노후화 심각
- 재래시장의 전기화재 점유율 35%,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 가스안전공사 >
1. LPG차량 운전자 교육 미이수자, 가스사고 무방비 노출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보완 필요
2. LPG충전소 아르바이트생, 안전관리 사각지대
- 안전교육 받지 않고 방학기간 이용해 한 두달 일하다 그만둬
- 강력한 행정처분 등 규정 신설해 대형사고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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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1.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대책 보강 필요 !!
- 안전점검 결과, 농사용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일반용 보다 높게 나와
-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예방해야
O 최근들어 농사용 전기설비에서 감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해 몇가지 질의하
고자 함.
※ 농사용 전기설비에서의 전기재해 발생현황
- 2004년 8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배추밭에서 물을 주기위해 모터에 연결된 낡은 전선
을 만지던 중 노출된 전선충전부에 감전되어 농민 1명이 사망함.
- 2004년 8월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기위해 이동용 전선 릴에 전
동드릴을 연결하여 작업하던 중 감전되어 농민 1명이 사망함.
O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2003년 830여만호의 정기점검 대상호
수중 78만여 호(9.5%)가 농사용 전기설비인데, 점검 결과 부적합률이 3.6%로 나타나 일반용
설비(3.0%)보다 높게 나왔음.
- 또 금년들어 8월말 현재,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대상인 567만여 호중 농사용 전기설비는 55만
여 호(9.7%)로 나타났는데 이 중 부적합률이 3.5%로 역시 일반용 3.3%보다 높게 나옴.
- 또한 매년 농번기를 앞두고 4∼5월에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에서도 대상 가구 142,637호중
6,303호(4.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2년
에 1회씩 실시하고 부적합설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함. 또한 재점검을 하고도 부적합 판
정을 받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O 사장 !
- 농사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가 농경지에 설치되어 다른 전기설비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
행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전기안전 사고는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견해
는 ?
- 따라서 지금과 같은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활동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
이 높고 사고예방에 별 도움이 안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차제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라
도 점검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의향은 ?
- 또한 농번기 전에라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보수하기가 어려운 누전차단
기, 개폐기 차단기 등의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접지상태나, 옥내배선 등의 상태를 점검하
고 전기안전 홍보나 계몽활동을 펴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
방안은 ?
2. 재래시장 전기설비, 35% 전기화재 위험 노출 !!
- 전국 1,232개 재래시장중 68% 전기설비 노후화 심각
- 재래시장의 전기화재 점유율 35%,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O 재래시장이 영세상인들의 전기상식 부족과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방치로 인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대형화재 위험을 안고있음.
O 전국 1,232개소의 재래시장 조사결과, 개설된 지 20년 이상된 시장이 68%나 되어 설비 노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지난 2002년 장소별 전기화재 점유율을 보면 재래시장은 평균치(34%)보다 높은 35%
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전기안전공사가 재래시장 전기사고의 발생유형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가 화재사고로 나타났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사고발생의 주요인은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상인들이 영세서민들로서 임대점포
가 많다보니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제때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재래시장의 전기화재는 자칫 영세상인들의 재산과 인명까지 한순간에 피해를 줄 요
인을 안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공사가 지금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