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외국인 강력범죄 매년 무섭게 급증,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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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력범죄 매년 무섭게 급증,
통역전담 경찰관은 ‘태부족’
- 외국인 범죄 04년 9,103건 → 09년 23,644건 발생,
지난 6년간 약 260 증가, 하루 평균 42.9건 발생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하루 평균 14.2건 발생
- 외국인 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
- 영어·중어·일어를 제외한 타 언어 통역 경찰전담인력 117명 불과
세계화 추세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4년 9,103건, 2005년 9,042건, 2006년 12,657건, 2007년 14,524건, 2008년 20,623건, 2009년 23,644건(’04년 대비 260 증가), 2010년 8월 현재 14,681건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일 평균 42.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6년간 총 34,551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 3,518건, 2005년 2,968건, 2006년 3,701건, 2007년 4,868건, 2008년 6515건, 2009년 7,810건(’04년 대비 222 증가), 2010년 8월 현재 5,171건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일 평균 14.2건의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강도범이 2008년 133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95.5 급증했고, 절도범도 1,343명에서 2,001명으로 49.0 늘었음. 살인범은 21.2(85명→103명), 강간범은 10.5(114명→126명), 폭력범은 7.7(4,940명→5,332명)의 증가율을 보였음.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0,595명으로 전체의 58.1였으며, 미국(6.2), 태국(3.9), 필리핀(1.8), 러시아(1.8), 파키스탄(1.5), 일본(0.8) 등의 순임.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2007년 9.2, 2008년 6.9, 2009년 6.2, 2010년 6월 현재 4.3로 나타났음.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경찰의 통역전담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은 민간통역요원을 제외한 통역전담인원 866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영어·일어·중어를 제외한 타 언어 통역경찰관은 117명(13.5)에 불과함.
외국인범죄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기존의 외국인 범죄발생이후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에서 예방차원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외사인력 보강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역시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통역전담 경찰관은 ‘태부족’
- 외국인 범죄 04년 9,103건 → 09년 23,644건 발생,
지난 6년간 약 260 증가, 하루 평균 42.9건 발생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하루 평균 14.2건 발생
- 외국인 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
- 영어·중어·일어를 제외한 타 언어 통역 경찰전담인력 117명 불과
세계화 추세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4년 9,103건, 2005년 9,042건, 2006년 12,657건, 2007년 14,524건, 2008년 20,623건, 2009년 23,644건(’04년 대비 260 증가), 2010년 8월 현재 14,681건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일 평균 42.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6년간 총 34,551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 3,518건, 2005년 2,968건, 2006년 3,701건, 2007년 4,868건, 2008년 6515건, 2009년 7,810건(’04년 대비 222 증가), 2010년 8월 현재 5,171건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일 평균 14.2건의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강도범이 2008년 133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95.5 급증했고, 절도범도 1,343명에서 2,001명으로 49.0 늘었음. 살인범은 21.2(85명→103명), 강간범은 10.5(114명→126명), 폭력범은 7.7(4,940명→5,332명)의 증가율을 보였음.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0,595명으로 전체의 58.1였으며, 미국(6.2), 태국(3.9), 필리핀(1.8), 러시아(1.8), 파키스탄(1.5), 일본(0.8) 등의 순임.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2007년 9.2, 2008년 6.9, 2009년 6.2, 2010년 6월 현재 4.3로 나타났음.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경찰의 통역전담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은 민간통역요원을 제외한 통역전담인원 866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영어·일어·중어를 제외한 타 언어 통역경찰관은 117명(13.5)에 불과함.
외국인범죄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기존의 외국인 범죄발생이후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에서 예방차원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외사인력 보강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역시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