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류근찬의원-산림청>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57
57
◈산림청 산지 전용허가 법해석 오류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2년 이상 차질!
◈숲체원, 소외계층 이용률 5에 불과!
-청소년․소외계층 위해 설립한 숲체원 개인 기업연수 시설로 변질 가능성 우려된다!
◈산림과학원 부분 법인화 신중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실수는 없어야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후 미복구 산지 여의도 면적의 58.5에 달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비 대신 예치한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만료로 215억 8,283만여 원 청구권 소멸!
◈목재펠릿, 사용자 84가 ‘가격 비싸다’고 생각!
-부가세 감면과 원료비 절감을 통한 가격인하가 목재펠릿 보급확대의 지름길!
◈불법 사설수목장 업체들처럼 弘報에만 매달리나!
-2010년 불법 사설수목장림 단속실적 전무
-일정한 기준없이 조성되어진 각양각색의 변질된 수목장,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크다!
-산림청, 수목장림 조성ㆍ운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2년 이상 차질!
◈숲체원, 소외계층 이용률 5에 불과!
-청소년․소외계층 위해 설립한 숲체원 개인 기업연수 시설로 변질 가능성 우려된다!
◈산림과학원 부분 법인화 신중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실수는 없어야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후 미복구 산지 여의도 면적의 58.5에 달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비 대신 예치한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만료로 215억 8,283만여 원 청구권 소멸!
◈목재펠릿, 사용자 84가 ‘가격 비싸다’고 생각!
-부가세 감면과 원료비 절감을 통한 가격인하가 목재펠릿 보급확대의 지름길!
◈불법 사설수목장 업체들처럼 弘報에만 매달리나!
-2010년 불법 사설수목장림 단속실적 전무
-일정한 기준없이 조성되어진 각양각색의 변질된 수목장,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크다!
-산림청, 수목장림 조성ㆍ운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