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대부업법 위반 최근 2년새 5배 증가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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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최근 2년새 5배 증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최근 2년새 약 5배가량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065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08년 4,872건, 2009년 15,127건 발생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현재기준, 시도별로는 경기가 4,4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3,420건(22.6), 서울 2,162건(14.3), 충북 959건(6.3), 인천 945건(6.2), 대구 639건(4.2) 등 순임.
대부업법 위반사범은 서민들에게 빌려준 원금에 연 2,900 이자를 받는 사례도 있었고,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화대비 등 1,800만원을 갈취하는 악덕고리사채업자도 있었음.
경찰은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대부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조, 피해사례 수집 및 생활정보지, 휴대폰·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최근 2년새 약 5배가량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065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08년 4,872건, 2009년 15,127건 발생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현재기준, 시도별로는 경기가 4,4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3,420건(22.6), 서울 2,162건(14.3), 충북 959건(6.3), 인천 945건(6.2), 대구 639건(4.2) 등 순임.
대부업법 위반사범은 서민들에게 빌려준 원금에 연 2,900 이자를 받는 사례도 있었고,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화대비 등 1,800만원을 갈취하는 악덕고리사채업자도 있었음.
경찰은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대부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조, 피해사례 수집 및 생활정보지, 휴대폰·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