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오락가락 경기예측, 시장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확한 경기예측을 위한 시스템을 개
발하여 경기예측능력을 제고하라.

□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콜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물가와 경기중 중앙은행이 책임이 있는
쪽은 물가지만, 경기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6월과 달리 국제유가 인상과 기술정보경기가 하
락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2달 후 “물가상승 압력과 채권시장 과열, 그리
고 금리 추가인하시 자금의 단기화, 자산버블 등이 우려된다”며 콜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개인금융자산이 개인금융부채에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콜금리인하로 예금금리
가 하락하여 더욱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들이 실물경제에 흡수되
지 않고 채권시장을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

□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확한 경기예측과 금리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불과 2개월만에 경기예측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린다면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
이다. 한국은행은 정확한 경기예측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기예측능력을 제고하여 시장
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라.

2.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1,744억달러로 이미 우리나라 총 외채 1,690억달러를 넘어섰다. 외
환보유액의 적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초과보유액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라.

□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늘면서 통안증권도 같이 증가해 막대한 관리비용 때문에 한국은행
이 10년만에 적자를 내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과다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
하고 이를 막기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등 보유에 대한 관리비용이 매년 5조원이상 들어가
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8월 OECD에서 발표한‘200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외환보유액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국인 주식 보유액이 166조원에 이르고 웬만한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1,7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 IMF때와 같
은 비상시에 사용할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