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3만건 발생, 기소율은 6.6에 불과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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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3만건 발생, 기소율은 6.6에 불과
- 전체 범죄 중 직권남용 범죄가 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 직권남용 기소율 0.75로 미제율이 9배나 높아
- 독직폭행 기소율 1.72로 낮아 수사기관끼리 ‘봐주기식 기소’의혹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3만건 발생, 기소율은 6.6에 불과
- 전체 범죄 중 직권남용 범죄가 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 직권남용 기소율 0.75로 미제율이 9배나 높아
- 독직폭행 기소율 1.72로 낮아 수사기관끼리 ‘봐주기식 기소’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