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7(목)
대상기관 : 산림청(10/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사업 중 가동은 ‘절반 이하’
- 사업 허가 3,790건 가운데 1,583건(41.8)만 가동
- 3ha 미만 규모 허가권 가진 자치단체장 무분별한 유치 경쟁이 원인

Ⅱ.목재펠릿보일러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전면 감사해야
- 구입비70 일괄지원 허점 노린 판매업자와의 공모는 적발 어려워
- 금액 감액해 정액제 지원 전환하고 펠릿 소비자에도 지원해야

Ⅲ.산림헬기사고 ‘09대비 87 증가 원인은 구조적 문제
- ‘10년 15건, 피해금액도 32억6천600만원으로 폭증
- 54가 감항성(안전비행성능) 검사 기일 안 지켜

Ⅳ.중국산 불법유통 기승 산양삼 시장, 수매제가 해결책
- 산양삼 HS코드 없어 중국산 무분별 수입, 국산 둔갑 10~20배 폭리
- 미국산이 세계 시장 70 석권한 인삼 전례 우려 재배농 위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