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서병수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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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1. 매년 반복되는 세금 과소부과, 국세청 해결 의지 있나
1) 자체감사로 적발되는 과소부과 건수는 90넘지만, 금액대비 비중은 70에 그쳐
- ‘잔챙이’걸러내기에만 몰두한다는 방증
2) 감사원 감사와 비교되는 자체감사 결과조치
-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면 예외 없이 ‘징계’조치, 자체감사로 걸리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고’만
2. 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1)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이 적발되면...
법률엔 ‘징계부가금 부과하라’, 국세청은 ‘아직 시행령 없으니 봐주자’
2)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으면...
법률엔 ‘징계부가금 감면 가능’, 국세청 훈령엔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
3) 현장에서 금품 받다 걸려 돈 돌려주면...
금품 수수자에겐 ‘돈 돌려줬으니 징계부가금 절반으로’, 금품 공여자에겐 ‘원칙대로
과태료 두 배’
3.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세금 매년 7조원씩 증발
1) 해외 사업 등 명목으로 고액체납자도 수시로 외국 드나들어
2) 결손이나 체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관리도 안돼
1. 매년 반복되는 세금 과소부과, 국세청 해결 의지 있나
1) 자체감사로 적발되는 과소부과 건수는 90넘지만, 금액대비 비중은 70에 그쳐
- ‘잔챙이’걸러내기에만 몰두한다는 방증
2) 감사원 감사와 비교되는 자체감사 결과조치
-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면 예외 없이 ‘징계’조치, 자체감사로 걸리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고’만
2. 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1)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이 적발되면...
법률엔 ‘징계부가금 부과하라’, 국세청은 ‘아직 시행령 없으니 봐주자’
2)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으면...
법률엔 ‘징계부가금 감면 가능’, 국세청 훈령엔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
3) 현장에서 금품 받다 걸려 돈 돌려주면...
금품 수수자에겐 ‘돈 돌려줬으니 징계부가금 절반으로’, 금품 공여자에겐 ‘원칙대로
과태료 두 배’
3.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세금 매년 7조원씩 증발
1) 해외 사업 등 명목으로 고액체납자도 수시로 외국 드나들어
2) 결손이나 체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관리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