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0월 14일(목) 국정감사(피감기관 중소기업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P-CBO 손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
2004년 7월 추경의 6,255억원 투입이 마지막 재정 지원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약속, 거짓말로 드
러나

○ 2004. 7. 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추경예산 2,500억원이면 2001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발행된 P-CBO의 Default를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음. (별첨: 국회 속기록 참조)
※ P-CBO(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 유동화증권): 자금 조달을 원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
업의 회사채를 증권사가 총액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

○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행히도 2004.
10. 12. 현재 P-CBO의 Default 예상금액이 늘어나 이를 수습하려면 492억원의 재정의 추가 투
입이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났음. (표1 참조)

○ 발행 당시부터 Default와 이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가 예견되었던 P-CBO는
사후관리의 부실과 함께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까지 겹쳐,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더 투
입되어야 수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의 문책과 정부
의 맹성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