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현기환의원10]한국수자원공사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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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용수료 7,462억원 법적근거 없이 초과징수
-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댐용수료 초과징수는 댐법 제35조 위반
2. 지방상수도 수공위탁은 수도요금 인상 시한 폭탄
- 지자체 수도요금 대폭인상 우려
3. 낙동강 수질사고 해마다 증가
-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만으로 한계가 있다.
4. 수공, 관로사고 7년 동안 457 증가
- 시설노후 및 인접공사 등 53가 관리부실로 발생
-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댐용수료 초과징수는 댐법 제35조 위반
2. 지방상수도 수공위탁은 수도요금 인상 시한 폭탄
- 지자체 수도요금 대폭인상 우려
3. 낙동강 수질사고 해마다 증가
-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만으로 한계가 있다.
4. 수공, 관로사고 7년 동안 457 증가
- 시설노후 및 인접공사 등 53가 관리부실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