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서병수의원] 서울, 중부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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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제 머리 못 깎을 바엔...
○ 서울청·중부청 교차감사 실시 결과 기존 자체감사 부실 드러나
- 교차감사 결과 시정 세액 52, 징계조치 233 증가
○ 자체감사 내실화하고 교차감사 확대 적극 고려해야
■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중소법인 대상 세무조사 결과 부과하는 세액 매년 급증
○ 국세청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 발표는 결국 ‘공수표’
■ 서울지방국세청, 종소세 등 경정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 가장 낮아
○ ‘08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내 처리율 60대 불과
○ 경정청구 처리 기한 준수는 ‘선택’ 아닌 ‘의무’
- 납세자가 적극 소명할 수 있 지원 방안 강구해야
중부지방국세청
■ 제 머리 못 깎을 바엔...
○ 서울청·중부청 교차감사 실시 결과 기존 자체감사 부실 드러나
- 교차감사 결과 시정 세액 52, 징계조치 233 증가
○ 자체감사 내실화하고 교차감사 확대 적극 고려해야
■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중소법인 대상 세무조사 결과 부과하는 세액 매년 급증
○ 국세청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 발표는 결국 ‘공수표’
■ 서울지방국세청, 종소세 등 경정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 가장 낮아
○ ‘08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내 처리율 60대 불과
○ 경정청구 처리 기한 준수는 ‘선택’ 아닌 ‘의무’
- 납세자가 적극 소명할 수 있 지원 방안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