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의원]건교위국정감사(10월14일)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12년간 몰래 주식투자에 사용,
주식투자 은닉위해 결산서에 “이자수입” 표기,
엄연한 분식회계!!!
-철도청이 200만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을 1993년부터 12년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
러났다. 현재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 403억원중 61%에 해당하는 약244억원이 주식에 투자
되어 있는가 하면, 그동안의 주식투자를 감추기 위해서 결산서에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이자수입”으로 표기하여, 공공문서에서도 “분식회계”의 실체가 드러 난 것이다.
-그리고 철도청 예산으로 제작해야 하는 “열차시각표”를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수익으로 사
용했는가 하면, 철도청 퇴직자 출신의 자리보전용 인건비, 그리고 철도회원과 전혀 무 관한
매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SN(주)의 자본금을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의 수익금으로 유 용하
는 등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철도청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 9월22일에 이사회를 열어 9월30일에 철도협력회 해산을 결의한 것에 대해
서, 그동안 철도협력회가 은밀하게 주식투자를 하여,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자행할 수 밖에
없 었던 점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협력회의 업무를 철도청이 새로 설립한 2개의 회사(IP&C와 KSN)에 분담시킨 것일 뿐,
철 도협력회를 해산시킬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박상돈의원에 따르면,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의 성격상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 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일을 저지르다 보니,
분 식회계까지 자행하게된 철도청과 철도협력회“의 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고 밝 혔다.

☞철도시설건설단과 광주전기사무소, 공사건수의 97%와 98% 설계변경!
-첨부자료 참고

☞KTX운행이후 대부분 역, 열차 정차감소, 이용승객 변동과 연계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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