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충환 의원) 경남도경 보도자료 및 질의자료
1. 현장 치안 강화 및 협력 치안 체제 구축(질의자료 1번)
 살인 강도 등 현장 검거율 ’02년 61.5%, ’03년 57.2%, 04.7월 현재 51.5% 저하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 비중 ’02년 97.3%, ’03년 97.6%, ’04.7월 현재
97.2%
 현장 치안 강화 및 협력 치안으로 체감치안 확보

2. 마약 수사역량 및 예방 활동 강화(질의자료 2번)
 ’02년 418건, ’03년 314건, ’04.8월 현재 229건 단속
 국제화광역화다양화 되는 마약범죄 광역수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3. 대 여성아동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강화(질의자료 3번)
 가정폭력사범 02년 1만 5,151건, 03년 1만 6,408건, 04년 7월 현재 8,468건 증가 추세
 성폭력 사범, 02년 1만 1,580건, 03년 1만 2,510건, 04년 7월 현재 8,575건 증가 추세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중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4.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강화(질의자료 4번)
 02년 2만 6,733건, 03년 3만 4,507건, 04년 8월 현재 2만 8,538건으로 증가 추세
 음주운전자 채혈 요구도 02년 1,633건, 03년 3,212건, 04년 6월 현재 1,555건으로 증
가하며, 행정처분 취소경감 또한 02년 162건, 03년 114건, 04년 6월 현재 105건으로
증가

5. 사이버범죄 예방 및 전문성 보강(질의자료 5번)
 사이버 범죄 01년 대비 03년도 사이버 범죄 111.7%(1,551건) 증가
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우, 01년 대비 03년도 20.8%(79건) 증가
 그러나 사이버 수사인력 전문 자격증 소지자 03년도 22.4%(11명), 04년도 29.2%(14명)
에 불과

6. 조직폭력배 점검관리 강화(질의자료 6번)
 2000~2004.6월 현재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삭제 181건 중 13.8%가 폭력, 상해 등 재범
 청송감호소 출소자 중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이내가 55.5%(5명)
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조폭은 물론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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