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소방차 출동 중 노후로 인한 고장 증가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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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중 노후로 인한 고장 증가
노후율 30 소방차 내용연수 연장은 시기상조
노후로 인한 출동중 고장 전체의 67.6
이번 달 4일부터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차(구급차 포함) 출동 중 고장은 총 34건으로 이 중 노후로 인한 고장이 23건(67.6)이었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고장의 67.6가 노후로 인한 것임을 볼 때 내용연수 연장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소방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함. 고장으로 출동 시간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임. 동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봄.
소방차 노후율이 30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구급차 구입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만 소방차의 경우는 자치사무에 포함되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음.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가격이 비싼 소방차량 구입을 꺼리는 실정임.
신차구입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내용연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즉시 재검토 하시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방차 구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소방차 노후율 30.6(6,157대중 1,885대 내용연수 경과)
구급차 노후율 25.6(1,372대중 351대 내용연수 경과)
2010.1.1 기준
※ 주요소방차 내용연수 연장 현황
펌프차 8년→10년
물탱크차 8년→10년
화학차 8년→10년
고가사다리차 12년→15년
굴절펌프차 12년→15년
노후율 30 소방차 내용연수 연장은 시기상조
노후로 인한 출동중 고장 전체의 67.6
이번 달 4일부터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차(구급차 포함) 출동 중 고장은 총 34건으로 이 중 노후로 인한 고장이 23건(67.6)이었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고장의 67.6가 노후로 인한 것임을 볼 때 내용연수 연장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소방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함. 고장으로 출동 시간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임. 동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봄.
소방차 노후율이 30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구급차 구입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만 소방차의 경우는 자치사무에 포함되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음.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가격이 비싼 소방차량 구입을 꺼리는 실정임.
신차구입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내용연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즉시 재검토 하시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방차 구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소방차 노후율 30.6(6,157대중 1,885대 내용연수 경과)
구급차 노후율 25.6(1,372대중 351대 내용연수 경과)
2010.1.1 기준
※ 주요소방차 내용연수 연장 현황
펌프차 8년→10년
물탱크차 8년→10년
화학차 8년→10년
고가사다리차 12년→15년
굴절펌프차 12년→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