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해양경찰청
의원실
2010-10-08 00:00:00
45
45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2010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침몰선박의 21.7 침몰원인 밝히지 못해! 2
- 10년간 침몰선박 653척 중 침몰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건 142척
- 인양권한이 해경에 없어 수사에 필요해도 인양도 못해
- 일본의 해상보안청처럼 해경에 인양권한 부여해야
▌‘09년 선박사고 ’08년 대비 2.5배 급증! 6
- 08년 선박사고 767건, 09년 1,921건으로 2.5배
- 해상레저기구 사고 0건에서 205건으로 급증
- 해상레포츠 저변확대에 따른 사고 대책 마련 시급
▌ 면세유 불법유통 전년대비 5,147건 증가! 9
- 수협직원 및 조합장,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
- 해양경찰청 대책마련 시급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