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수자원공사
의원실 2010-10-08 00:00:00 61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수공, 지자체 별도 계좌개설 지방재정법 위반 알면서도 ‘묵인’!
- 토지보상 지자체 위탁, 단순 사무관리 차원 넘어 토지보상 업무 전반 에 대한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한 것으로 반드시 예산 편입 집행해야!
-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 방안 마련까지 토지보상 중단해야!

▌일 이자액 8천만원(08)에서 5억원(10. 9) 6배 급증… 부실기업 전락!
- MB낙하산, 이사회 장악 … 초우량 공기업 한순간에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 수공 특혜지원 ‘친수법’ 국회 통과 불가 … 임원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 4대강 소수력발전소, 국민 상대로 돈 벌이 하는 것!
- 전력공급량 1천만분의 5, 전력공급 측면 기여도 ‘제로’
- 환경재앙 초래, 소수력발전소 건설 중단이 최선!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101008(수자원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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