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원실
2010-10-08 00:00:00
41
41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2010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외 국정감사]
▌부산지방국토청, 4대강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
- 수자원공사는 부산청에, 부산청은 김해시에 책임 전가!
- 지방재정법 위반은 4대강 사업 졸속 추진이 원인!
▌북항재개발,‘한국형 뉴딜’선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
- 이명박 정부, ‘08년 6,200억원 지원 약속, 2년 후 ‘516억원’
- 4대강 무리한 투자, 북항재개발 우선 순위 밀렸나?
- 부산항만공사, 내려주는 국비도 제대로 안 쓰고 71억원 전용!
▌북항 물동량,‘08년 대비 11 감소, 북항·신항 연계발전 전혀 안 돼!
- 신항 개장 후 전체 항만물동량·북항 물동량 동시 감소 대책 필요!
- 부두 운영사간 과다경쟁으로 부산항 국제경쟁력 저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부산·마산 등 5개지방항만청 침몰선박 허위보고
- 2년간 45척 침몰, 국토부 19척 침몰로 허위보고!
- 국토부, 침몰선박 분포도 허위보고 바탕으로 제작!
부산청, 4대강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