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충환 의원)부산시경 보도자료

1. APEC 경호경비 준비 철저(질의자료 1번)
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2005 부산방문의 해 등 연이은 국제행사
 전문인력과 훈련, 필요 장비 및 시설 보강으로 준비 철저

2. 강력범죄 재범자 관리감독 강화(질의자료 2번)
 5대 강력범죄 재범률, 01년 29.9%, 02년 30%, 03년 29.1%
 특히, 절도폭력 사범 재범률, 02년 23.2%, 31.6%, 03년 23.8%, 30.6%
 조폭의 경우, 2000~2004.6월 현재까지 관리대상자 중 322명이 제외,
이중 85명, 26.4%가 폭력, 상해, 마약 등 재범

3. 체감치안 확보 및 민경 협력체제 구축(질의자료 3번)
 112순찰차 신고출동 현장 도착 소요시간, 03년 1월~6월 사이 5분이상이 6.8%
(10,204건)에 불과, 반면 04년 1월~6월 사이 5분이상이 25.1%(51,518건) 증가 추세
 현장대응능력 및 자율방범대 등 민경협력체제 강화로 체감치안 확보

4.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방식 개선(질의자료 4번)
 음주운전 단속, 02년 2만 3,028건, 03년 3만 9,200건, 04년 7월 현재 2만 2,250건
 음주운전 채혈, 02년 1천 316건, 03년 3천 497건, 04년 6월 현재 1천 419건이고
행정처분 취소경감 비율, 02년 65.7%(869건), 03년 56.6%(1,978건), 04년 6월 현재
57.6%(817건)
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강화, 음주측정 및 채혈 방식 개선

5.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5번)
 어린이 교통사고, 02년 799건(878명), 03년 924건(1,046명), 04.8월 397건(457명)으로
감소되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단속, 02년 1,255건, 03년 8,072건, 04.8월 8,287건으로 급증
 계도홍보 등 예방 활동 강화

6. 사이버 수사인력 및 전문성 확보(질의자료 6번)
 사이버 범죄, 02년 3,350건, 03년 3,609건, 04.7월말 현재 2,395건으로 증가추세
 특히, 유해사이트 단속 02년 41건, 03년 226건, 04년 7월 현재 299건 증가추세
 사이버 수사인력 보강 및 전문성 확보

7. 일선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7번)
 경찰관 폭행 및 기물 파손 등 공권력 침해 사범, 02년 519건, 03년 513건, 04.6월 현
재 246건
 주취소란행위, 02년 2,898건, 03년 1,600건, 04년 7월 현재 614건으로 근절 안됨
 당당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신뢰 확보 및 국민 공감대 형성 강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