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충환 의원)부산시경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4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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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EC 경호경비 준비 철저(질의자료 1번)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2005 부산방문의 해 등 연이은 국제행사
전문인력과 훈련, 필요 장비 및 시설 보강으로 준비 철저
2. 강력범죄 재범자 관리감독 강화(질의자료 2번)
5대 강력범죄 재범률, 01년 29.9%, 02년 30%, 03년 29.1%
특히, 절도폭력 사범 재범률, 02년 23.2%, 31.6%, 03년 23.8%, 30.6%
조폭의 경우, 2000~2004.6월 현재까지 관리대상자 중 322명이 제외,
이중 85명, 26.4%가 폭력, 상해, 마약 등 재범
3. 체감치안 확보 및 민경 협력체제 구축(질의자료 3번)
112순찰차 신고출동 현장 도착 소요시간, 03년 1월~6월 사이 5분이상이 6.8%
(10,204건)에 불과, 반면 04년 1월~6월 사이 5분이상이 25.1%(51,518건) 증가 추세
현장대응능력 및 자율방범대 등 민경협력체제 강화로 체감치안 확보
4.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방식 개선(질의자료 4번)
음주운전 단속, 02년 2만 3,028건, 03년 3만 9,200건, 04년 7월 현재 2만 2,250건
음주운전 채혈, 02년 1천 316건, 03년 3천 497건, 04년 6월 현재 1천 419건이고
행정처분 취소경감 비율, 02년 65.7%(869건), 03년 56.6%(1,978건), 04년 6월 현재
57.6%(817건)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강화, 음주측정 및 채혈 방식 개선
5.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5번)
어린이 교통사고, 02년 799건(878명), 03년 924건(1,046명), 04.8월 397건(457명)으로
감소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단속, 02년 1,255건, 03년 8,072건, 04.8월 8,287건으로 급증
계도홍보 등 예방 활동 강화
6. 사이버 수사인력 및 전문성 확보(질의자료 6번)
사이버 범죄, 02년 3,350건, 03년 3,609건, 04.7월말 현재 2,395건으로 증가추세
특히, 유해사이트 단속 02년 41건, 03년 226건, 04년 7월 현재 299건 증가추세
사이버 수사인력 보강 및 전문성 확보
7. 일선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7번)
경찰관 폭행 및 기물 파손 등 공권력 침해 사범, 02년 519건, 03년 513건, 04.6월 현
재 246건
주취소란행위, 02년 2,898건, 03년 1,600건, 04년 7월 현재 614건으로 근절 안됨
당당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신뢰 확보 및 국민 공감대 형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