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사유림매입정책, 산지전용에 도루묵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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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입 정책, 산지전용에 도루묵
- 2031억원 들여 국유림 2만ha 확보, 사라진 산지 3만ha -
정부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지만, 더 많은 면적의 산림에 전용 허가를 내 주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산림청이 제출한 「연도별 사유림 매입금액, 매입면적⌟과 「산지전용 면적」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8년과 2009년 2,031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9,572ha를 국유림화 했지만, 이보다 많은 29,616ha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허가 내 주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하여 산림을 조성하고 있다. 2050년까지 8조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매년 1천억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연간 국유림화 율은 0.2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산지전용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산지전용은 2007년 1,512ha에서 2009년 2,260ha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산지전용은 급증하여, 참여정부에 비해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이 69 증가했고, 골프장 용도로 산지전용은 무려 128나 증가했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온실가스 배출행위로 해당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서 감점이 된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보다 넓은 면적의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애써 확보한 온실가스 흡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범구의원은 “애써 조성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유림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 산지를 잘 보전하는 것”이라며,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부정과 부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산지조성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31억원 들여 국유림 2만ha 확보, 사라진 산지 3만ha -
정부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지만, 더 많은 면적의 산림에 전용 허가를 내 주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산림청이 제출한 「연도별 사유림 매입금액, 매입면적⌟과 「산지전용 면적」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8년과 2009년 2,031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9,572ha를 국유림화 했지만, 이보다 많은 29,616ha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허가 내 주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하여 산림을 조성하고 있다. 2050년까지 8조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매년 1천억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연간 국유림화 율은 0.2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산지전용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산지전용은 2007년 1,512ha에서 2009년 2,260ha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산지전용은 급증하여, 참여정부에 비해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이 69 증가했고, 골프장 용도로 산지전용은 무려 128나 증가했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온실가스 배출행위로 해당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서 감점이 된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보다 넓은 면적의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애써 확보한 온실가스 흡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범구의원은 “애써 조성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유림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 산지를 잘 보전하는 것”이라며,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부정과 부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산지조성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