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음란메일 증가
청소년 1일 스팸메일 수신건수 36통중 음란메일이 63.8%

권선택의원 “단일화된 스팸규제법 제정 필요” 주장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월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스팸수신량만 약간 감소했을뿐, 스팸발신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였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 060으로 성매매 사업
이 옮겨온다는 우려 속에 단일화된 강력한 스팸규제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질의 1>
청소년 1일 스팸메일 수신건수가 36통이고 이중 음란메일이 63.8%를 차지한다. 청소년들이 유
해정보에 심각히 노출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청소년 음란 스팸 노출 가능성
- 동아일보의 03년 6월 11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80%가 음란성 스팸을 받아본 적
이 있다
- 지난 8월 24일 어린이 포털사이트 ‘주니어 네이버’ 조사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 2만
명 중 성인 사이트를 접속해 본 어린이의 70% 이상이 스팸 메일을 통한 접속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일 스팸메일 수신건수가 36통 이고 이중 음란
메일이 63.8%
-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060, 이메일 등 통신매체로의 성매매 이동 현상 우려
- 청소년들의 음란물에 대한 노출은 사회적 문제
- 060을 통해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거부, 차단 방법이 없음

▶ 스팸 발신량의 증가
-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스팸메일이 전체메일의 75~85%
- 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03년 11월 29.1통에서 04년 5월 26.7통으로 1인당 수신량 감소하였
으나 지란지교소프트웨어사의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팸 발신량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가 증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스팸으로 신고 받은 현황에 따르면 00년 42건, 01년 254건, 02년
24,241건, 03년 78,893건, 04년 8월 187,261건으로 신고건수 급증
- 스팸 필터링 기술의 기술적 한계
: 미국 FTC 보고서는 인증기술 개발의 필요성 역설
- 발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스팸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
안감
- 스팸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 커짐(신고 건 수 급증)
: 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메일 발송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옵트인방식을 선호하
는 응답자가 76.5%
- 바이러스의 90%가 이메일에 의해 전파

<질의 2>
스팸관련 규제법규가 3개로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제기관간의 다툼으로 중복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다.

▶ 법제화 미비
- 규제 근거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
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세가지로 나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중복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스팸’사이트
- 스팸의 형태와 전송방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능동적 대처 힘듬

▶ 수신자의 부담 증가
- 스팸으로 인해 기업은 돈을 주고 이메일 서버를 확충해야 함(수신비용 부담)
- 스팸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일이 수신거부를 해야 하는 능동적 대처 필요

▶ 경제적 손실
- 유럽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스팸메일에 의한 피해액이 연간 14조145억원
- 스팸 이메일로 인해 수신동의하에 전송되는 기업의 이메일도 홍보 효과 저하

▶ 국가이미지 실추
- 콤터치의 발표에 따르면 스팸 발송 ‘서버’가 있는 국가 중 한국이 10.91%로 2위, 스팸 발송
‘업체’가 있는 국가 중 한국이 10.23%로 2위
-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실추

<질의 3>
스팸과 관련하여 외국은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소극적 정책을 시행중이
다.
△해외 현황
- 옵트아웃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헝가리, 우리나라
- 대부분 옵트인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적극적인 규제
-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한 일본, 미국의 경우 스팸규제법 이라는 단일화된 규제 근거
- 일본 스팸규제법 강화 방침(일본 총무성 5월 31일 발표)
- 미국 모바일 관련 옵트인방식 채택 예정(FCC)

△한국 현황
- 전화 및 팩스 관련 옵트인 방식 채택 예정(정보통신부)
- 양형일 의원 이메일 옵트인 방식 채택 입법 발의

<질의 4>
스팸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이루어 지려면 단일화된 강력한 스팸규제법 제정이 시급하다.
- 이메일, 문자 및 팩스 옵트인 방식 채택
- 통신 매체의 발달과 함께 문자 및 팩스, 이메일을 기준으로 하는 스팸 개념 재정의
- 스팸규제법 제정을 통한 규제 근거 단일화 : 다양해지는 스팸 양상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성


<질의 5>
권선택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스팸 발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음란 스팸에 청소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