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의원]노인소비자 상담건수 2년만에 두배이상 증가
의원실
2010-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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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 상담건수 2년만에 두배이상 증가, 피해구제도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의원 (대전서갑, 3선)은 5일 열린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노인소비자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구제가 늘고 있다”며 “노인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를 위해 노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4010건, 2008년 5,707건(전년대비 42,3 증가), 2009년 7,206건(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2010년 8월말까지 9,380건으로 전년도 노인소비자상담건수를 훌쩍 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소비자 피해구제 현황도 2007년도 956건, 2008년도 1034건(전년대비 8.2증가), 2009년도 1,511건(전년대비 46.1 증가), 2010년 8월말까지는 773건의 피해구제가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한 판매행위가 늘고 있으나 노인소비자 보호는 크게 미약하다” 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은 노인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는 등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노인소비자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방해시 청약철회 기간의 연장과 같은 취약소비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의원 (대전서갑, 3선)은 5일 열린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노인소비자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구제가 늘고 있다”며 “노인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를 위해 노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4010건, 2008년 5,707건(전년대비 42,3 증가), 2009년 7,206건(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2010년 8월말까지 9,380건으로 전년도 노인소비자상담건수를 훌쩍 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소비자 피해구제 현황도 2007년도 956건, 2008년도 1034건(전년대비 8.2증가), 2009년도 1,511건(전년대비 46.1 증가), 2010년 8월말까지는 773건의 피해구제가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한 판매행위가 늘고 있으나 노인소비자 보호는 크게 미약하다” 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은 노인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는 등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노인소비자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방해시 청약철회 기간의 연장과 같은 취약소비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