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기관 - 중소기업청

질의요지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 시도별로‘부익부 빈익빈’
○ ‘매칭펀드방식’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력에 의해 정부보조금 규모가 달라져
○ ‘99년 이후 정부보조금 규모 : 경기, 서울, 경남, 충남, 경북, 대구 순, 대전 16개 광역자치단
체중 14위(’04년)

■ 중소기업 對중국투자 리스크 높아 ... 대책 절실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거의 망하고 철수한다
○ 중소기업 청산 건수 : 전년 대비 65%증가
○ 회사청산 후 투자금 회수율: 대기업 211.4%, 중소기업 38.4%

■ “15조5천억 중소기업시장-“보호에서 경쟁,개방으로,”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로 연간 10조 7천억원
○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로 연간 4조 8천억원 대기업과 완전경쟁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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