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있으나마나한 감독권
-사행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 없고, 스폰까지 받아..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현장파견요원 사무실 등 스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사감위는 기재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국무총리산하 기관이나, 모법에 단속 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위법한 사실이 있어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감위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재재수단인 ‘권고’조차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제로 사감위는 지난 1년동안 5,000건이 넘는 불법사행행위 적발이 있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단 한건도 내린 적이 없으며, 심지어 권고통지를 하면서도 조치결과 회신 요구도 없어, 사행산업 감독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심지어 사감위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 현장에 현장조사원을 파견하며 공문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사감위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조사원이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전화 등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스폰 받고 있었다.

6. 김의원은 “사행산업을 지도감독하고 총괄해야 할 사감위가 아무런 강제성 없는 식물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조차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도덕성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며, “사감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또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위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오전 10에 있을 예정이다.

<첨부>
1. 사행산업 현장확인 결과 통보 공문
2.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파견 및 협조요청 공문

이상 끝.

* 언론보도- 2010년 10월 7일

"사감위, 강원랜드 등서 ''''스폰서''''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감독 대상인 사행사업자로부터 무료 사무실 등 부적절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사감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감위는 현재 강원랜드와 과천 경마장, 하남 경정장, 광명 경륜장 등에 현장조사관을 파견, 상주시키고 있으나, 사무실 및 사무기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며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해 8월5일 각 사행사업자에게 보낸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파견 및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사무기기 사용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사감위 부담''''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전화, 컴퓨터 등 사무기기 사용 비용은 사감위가 아닌 강원랜드 등 각 사행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감위가 사업자로부터 무료로 사무실, 사무기기를 받으면서 어떻게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며 "사감위의 스폰서가 강원랜드 등 사행사업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사감위의 사행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감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사행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해 5천28건이 넘는 위법사례를 적발,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정작 사행사업자로부터 `조치 결과''''에 대한 공문을 회신받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감위의 가장 강한 조치는 `권고''''로, 강제성이 없어 감독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감위 공문은 캠페인 공문이냐"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문이 구속력이 없어서 어떻게 사행산업을 감독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