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국정감사
(10월14일 10시 산업은행회의실)

1. LG카드 대주주들 유동성위기 직전 대량 매도,
도덕적해이 심각
-2002년 4월22일 상장당시 4,360만주로 지분율 58.94%
-2003년 11월17일 240만주 매도 보유주식 2,940만주로 지분율 24.28%
-유동성위기가 인지되기 시작한 2003년7월2일부터
유동성위기 표면화된 11월17일까지 무려 2,680만주 매도
10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1개월동안에만 2,200만주 매도
-일부 대주주들은 이미 2003년7월2일, 상장당시 주식 전량매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도의혹

2. 산업은행의 LG카드 인수는 산은설립목적에 위배,
관치금융, 위장된 공적자금 지원.
-산은은 출자전환(7,733억원)과 추가부실(1,250억원) 부담을 포함해
8,983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임.
-농협(24.1%), 국민은행(20.5%)에 이어 13.5%로 3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게 손실보장
을 약속하며 인수를 강요(1.10일자 협조공문)
-LG카드 부실의 공백을 누군가 메꿔야 하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자 금 투입 대신 이
해충돌이 적은 산업은행 출자확대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

3. 경영실적 외형상 흑자, 영업실적은 적자지속
-2001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업손익은 2002년 이후 적자를 기록
-2003년 당기순이익은 1,669억, 영업이익은 △5,199억원
영업외수익중 지분법평가이익 8,981억원 때문.

4. 기업구조조정성과 부진
- 2003년 매각기업의 경우 1조 28억원의 채권액중
7,409억원만 회수, 2,619억원의 손실 발생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증대되는 결과 초래

5. 경영지배구조 개선해야
- 사외이사의 구성비가 18.2%에 불과함.
- 외국계은행 평균 사외이사비율이 74.4%,
국내은행의 평균 사외이사 비율 57%를 감안하면 대단히 낮음.
-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진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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