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수공, 빚더미에 앉은 제2의 LH공사의 길을 걷다 !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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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빚더미에 앉은 제2의 LH공사의 길을 걷다 !
O 2012년까지 4대강 사업비 15조 4천억원중 8조원을 떠맡게된 수공의 부채비율이 1년만에 52.7 늘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공사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위해 2009년 1천억 → 2010년 3조 2천억원→ 2011년 3조 8천억원→ 2012년에 9천억원 등 도합 8조원을 부담할 예정임.
- 정부가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눈속임하기 위해 4대강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약 36인 8조원을 수공에 떠넘겨 2008년 1조 9,622억원에서 금년에는 1조 334억원(52.7) 늘어나 총 2조 9,956억원으로 부채가 대폭 증가하게 됨.
-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이 정한 사업목적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검토의견(자체사업 추진은 곤란)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여 수공은 법률적, 절차적인 하자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임.
O 2012년까지 4대강 사업비 15조 4천억원중 8조원을 떠맡게된 수공의 부채비율이 1년만에 52.7 늘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공사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위해 2009년 1천억 → 2010년 3조 2천억원→ 2011년 3조 8천억원→ 2012년에 9천억원 등 도합 8조원을 부담할 예정임.
- 정부가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눈속임하기 위해 4대강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약 36인 8조원을 수공에 떠넘겨 2008년 1조 9,622억원에서 금년에는 1조 334억원(52.7) 늘어나 총 2조 9,956억원으로 부채가 대폭 증가하게 됨.
-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이 정한 사업목적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검토의견(자체사업 추진은 곤란)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여 수공은 법률적, 절차적인 하자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