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전의경 대체사업 시행, 해도 너무한다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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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대체사업 시행, 해도 너무한다
- 전의경 대체사업비용 무단으로 목적외 경비 사용 !
- 서귀포서, 제주서 CCTV 검사업무 부적정 !
■ 개요
O 국방부는 2007년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계획을 발표(2007. 03. 12),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경을 감축하고 전경 총 인력의 30를 경찰관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배정인원을 ‘11년까지 매년 320명씩 감축 → ’12년 이후 배정 중단
- ‘11년 배정될 입영예정 전경의 전역시점인 ’13년 전경 완전 감축됨.
- 감축 전경의 30수준의 대체경찰관(1,077명)으로 충원
- 해양경찰청은 전의경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전경 인원감축에 따른 △신임경찰관을 신규 충원하고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출장소별 주요 항포구에 CCTV를 설치하며 △청사보안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