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인천 신항 적기완공 위한 총력 경주 필요 !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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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적기완공 위한 총력 경주 필요 !
- 항로 준설사업비 부담주체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지속 … 진입항로 개발 준설 착공 6개월여 지연
- 인천항 부두시설부족 해소위한 예산확보 등 완공위한 총력 다해야 !
□ 개요
-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부두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컨테이너 부두 6선석 (연간 하역능력 100만TEU)을 포함한 인천 신항 (1-1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항로 준설사업비가 2010년 예산안에서 누락되면서 준설사업비 확보에 시간이 지체되어 ‘인천 신항 진입항로 개발 준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여 지연됨.
이로 인해서 인천신항(1-1단계)의 준공시기가 불가피하게 연기 예상됨.
- IPA의 컨테이너 부두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10년 기준 약 27만TEU의 컨테이너가 초과 처리중) 조속히 ’항로준설 사업비‘ 부담주체에 대한 정부측과 이견을 해소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인천 신항 적기완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IPA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고 부두 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09년 4월부터 「인천 신항 개발 사업(1-1단계)」을 추진 중임. (6선석, 연간 100만TEU 확보)
- 그러나 ‘인천 신항 진입항로 개발 준설 사업’의 사업비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IPA간 이견차이가 지속되었음.
* 정부 측은 지난 07년 항만공사법 개정이후 수역관리권이 항만공사로 귀속되었기에 사업비를 IPA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으나 IPA측은 항로의 경우 국가기반 시설로 정부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항로 준설사업비 부담주체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지속 … 진입항로 개발 준설 착공 6개월여 지연
- 인천항 부두시설부족 해소위한 예산확보 등 완공위한 총력 다해야 !
□ 개요
-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부두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컨테이너 부두 6선석 (연간 하역능력 100만TEU)을 포함한 인천 신항 (1-1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항로 준설사업비가 2010년 예산안에서 누락되면서 준설사업비 확보에 시간이 지체되어 ‘인천 신항 진입항로 개발 준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여 지연됨.
이로 인해서 인천신항(1-1단계)의 준공시기가 불가피하게 연기 예상됨.
- IPA의 컨테이너 부두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10년 기준 약 27만TEU의 컨테이너가 초과 처리중) 조속히 ’항로준설 사업비‘ 부담주체에 대한 정부측과 이견을 해소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인천 신항 적기완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IPA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고 부두 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09년 4월부터 「인천 신항 개발 사업(1-1단계)」을 추진 중임. (6선석, 연간 100만TEU 확보)
- 그러나 ‘인천 신항 진입항로 개발 준설 사업’의 사업비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IPA간 이견차이가 지속되었음.
* 정부 측은 지난 07년 항만공사법 개정이후 수역관리권이 항만공사로 귀속되었기에 사업비를 IPA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으나 IPA측은 항로의 경우 국가기반 시설로 정부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