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부산신항 주먹구구식 개발계획으로 적기 완공‘비상’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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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주먹구구식 개발계획으로 적기 완공‘비상’
- 작년 배정예산 중 총 2,275억원이 무려 35차례나 (전용 8건, 조정 27건) 전용 · 조정
- 부산신항 부두개발예산중 88(280억) 조정과 연례적인 집행부진 지속, 적기완공 불가
□ 개요
O ‘09년 예산결산자료 확인 결과, 부산신항개발사업 예산의 전용·조정이 빈번히 발생함. (총 2,275억 규모)
- 이는 부산신항 개발사업 총 예산현액(5,046억원)의 45에 해당하며 예산의 절반가량이 전용·조정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신항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O 특히, 부산신항 ‘西컨테이너부두 개발 2-5, 2-6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318억 2,600억원 중 88인 280억 600만원이 타 사업비로 조정되어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음.
- 이렇듯 부산신항개발 사업의 예산결산 현황을 보았을 때, 현재 부산신항 개발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비한 계획수립 및 집행으로 ‘西컨테이너부두개발 사업’의 지연을 필연적으로 예측하게 함.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기존 부산항의 시설확장 능력 한계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Hub-Port) 조성을 위해서 조속히 확충되어야 할 사업임.
- 그러나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물동량 감소로 인해 ‘신항 西컨테이너 부두 2-5단계(2선석) 및 2-6단계(3선석)’의 완공 시점을 연기하였으며, 2012년 개장 계획이었던 ‘2-4단계(3선석)’도 민간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3~4년 이상 지연될 예정임.
- 작년 배정예산 중 총 2,275억원이 무려 35차례나 (전용 8건, 조정 27건) 전용 · 조정
- 부산신항 부두개발예산중 88(280억) 조정과 연례적인 집행부진 지속, 적기완공 불가
□ 개요
O ‘09년 예산결산자료 확인 결과, 부산신항개발사업 예산의 전용·조정이 빈번히 발생함. (총 2,275억 규모)
- 이는 부산신항 개발사업 총 예산현액(5,046억원)의 45에 해당하며 예산의 절반가량이 전용·조정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신항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O 특히, 부산신항 ‘西컨테이너부두 개발 2-5, 2-6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318억 2,600억원 중 88인 280억 600만원이 타 사업비로 조정되어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음.
- 이렇듯 부산신항개발 사업의 예산결산 현황을 보았을 때, 현재 부산신항 개발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비한 계획수립 및 집행으로 ‘西컨테이너부두개발 사업’의 지연을 필연적으로 예측하게 함.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기존 부산항의 시설확장 능력 한계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Hub-Port) 조성을 위해서 조속히 확충되어야 할 사업임.
- 그러나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물동량 감소로 인해 ‘신항 西컨테이너 부두 2-5단계(2선석) 및 2-6단계(3선석)’의 완공 시점을 연기하였으며, 2012년 개장 계획이었던 ‘2-4단계(3선석)’도 민간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3~4년 이상 지연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