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물동량 없어 대규모 항만시설 유휴시설로 전락 위기 !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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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없어 대규모 항만시설 유휴시설로 전락 위기 !
부산항만개발사업, 장기적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 !
- 전국 물동량증가 추세 감소로 부산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도 감소 중
- 부산신항 등 신항만개발 사업 진행으로 항만여건의 개선에도 물동량 증가추세는 둔화 (06~09年 물동량 증가율 .2)
- 부산항만공사 자체적이고 연례적인 「항만수요예측 시스템」구비 필요
□ 개요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 측에서 발표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에 비해 실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예상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측에 따르면 2005년~2011년까지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에는 1,456만TEU의 물동량을 보여야 함.
그런데 실제 부산항에서 2009년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예상치보다 258만TEU가 적은 1,198만TEU로 집계되었음.
- 더욱이 2006년~2009년까지 실제 부산항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 0.2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5.3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물동량 증가추세의 둔화가 세계 전반적인 경기추세의 악화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부산항의 경우,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및 신항의 컨테이너부두개발사업 또한 진행 중임.
즉, 항만의 컨테이너처리 능력이 신장되는 등 항만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가추세는 둔화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항만시설이 유휴시설로 방치될 소지가 다분함.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지역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무역규모의 급증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5년 수립된 「제1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컨테이너의 물동량의 경우 2020년까지 약 4천741만TEU로 전망되어 연평균 8.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부산항만개발사업, 장기적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 !
- 전국 물동량증가 추세 감소로 부산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도 감소 중
- 부산신항 등 신항만개발 사업 진행으로 항만여건의 개선에도 물동량 증가추세는 둔화 (06~09年 물동량 증가율 .2)
- 부산항만공사 자체적이고 연례적인 「항만수요예측 시스템」구비 필요
□ 개요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 측에서 발표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에 비해 실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예상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측에 따르면 2005년~2011년까지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에는 1,456만TEU의 물동량을 보여야 함.
그런데 실제 부산항에서 2009년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예상치보다 258만TEU가 적은 1,198만TEU로 집계되었음.
- 더욱이 2006년~2009년까지 실제 부산항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 0.2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5.3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물동량 증가추세의 둔화가 세계 전반적인 경기추세의 악화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부산항의 경우,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및 신항의 컨테이너부두개발사업 또한 진행 중임.
즉, 항만의 컨테이너처리 능력이 신장되는 등 항만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가추세는 둔화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항만시설이 유휴시설로 방치될 소지가 다분함.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지역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무역규모의 급증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5년 수립된 「제1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2)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컨테이너의 물동량의 경우 2020년까지 약 4천741만TEU로 전망되어 연평균 8.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