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공항 알몸투시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 !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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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알몸투시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 !
■ 개요
O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테러예방의 효과가 높다거나 기계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한 전신 검색장비(알몸투시기)를 각각 8.8억, 6.9억(대당 2.9억, 2.3억 각 3대씩) 총 15.7억이라는 고가의 비용을 들여 도입함.
- 이에 대하여 국내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O 국토해양부는 G20정상회의 (10.11월)을 대비해 2010년 1월,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4월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부고시를 변경시행 근거를 마련함.
이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한 달 동안 전신검색장비의 시범 운영을 본격 실행하였음.(인천공항 3대, 김포·김해·제주 각 1대, 총 4개공항 6대 설치)
<국토부 주장>
국토부는 알카에다의 국내 잠입 가능성과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한 탈레반의 공개적 경고 및 G20 정상회의에 대한 대테러 방지 의무, 국제적 신뢰성 담보 측면에서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개요
O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테러예방의 효과가 높다거나 기계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한 전신 검색장비(알몸투시기)를 각각 8.8억, 6.9억(대당 2.9억, 2.3억 각 3대씩) 총 15.7억이라는 고가의 비용을 들여 도입함.
- 이에 대하여 국내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O 국토해양부는 G20정상회의 (10.11월)을 대비해 2010년 1월,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4월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부고시를 변경시행 근거를 마련함.
이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한 달 동안 전신검색장비의 시범 운영을 본격 실행하였음.(인천공항 3대, 김포·김해·제주 각 1대, 총 4개공항 6대 설치)
<국토부 주장>
국토부는 알카에다의 국내 잠입 가능성과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한 탈레반의 공개적 경고 및 G20 정상회의에 대한 대테러 방지 의무, 국제적 신뢰성 담보 측면에서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