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0월 14일(목) 국정감사(피감기관 중소기업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누구를 위한 재래시장 재개발인가?
- 중소기업청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시장들, 경영은 더 악화 -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된 재래시장들의 경우 영세 임
차상인보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 또는 건설업자가 상가와 주택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음.

○ 2004. 7월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현대화 우수사례”로 선정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둔촌
종합시장과 서대문구 연희동 홍연시장을 탐방ㆍ조사한 결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시장은 물론 주변 상권에까지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은 보통 마트(슈퍼마켓 형태)로의 전환 또는 소형점포와 마트의
연립 방식으로 추진됨. 그러나 주변 상권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구역을 선
정하고 사업을 허가함으로써, 해당 시장은 물론 주변의 골목시장과 소형마트까지 경영상태가
동반 악화

○ 둔촌시장
- 분양주가 재개발한 재래시장 1, 2층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분양 받은 상
인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 시장 상인들과 협의 없이 분양주가 건축설계를 임의로 바꿔 지하 1층 롯데마트와 외부인들
이 분양을 받은 1층 상가를 제외하면, 기존의 재래상가의 수익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전보
다 저하
- 주변 상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골목시장 및 인접한(5m) 중소마트와 경쟁
이 붙어 상권 자체가 동반 쇠퇴. 그 결과로 121개 점포 중 39개만 입점했고, 82개 점포는 장사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지하 1층은 분양이 전혀 안되고, 지상 2층도 음식점 1개와 치과 1
개만 개점한 상태임.

○ 홍연시장
- 중소기업청에서 27억원을 융자받으려 했으나, 은행의 심사단계에서 담보가 미약해 취소
된 후 전 경찰 출신인 조합장이 한인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후(상인들은 수의계약시 비리 의혹
제기), 건설회사가 분양권을 보장받고 착공: 공사대금 약 74억원
- 2층 상가는 조합장에게 절반이 넘어가 있음. 또한 시공사인 한인건설에서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료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홍연시장의 세제혜택은 9,233만원이라고 하나, 재건축 조례에 따
라 조합장 명의로 보증등기, 땅지분, 건축지분이 있을 경우 위의 세제혜택을 배제.
- 한편 조합장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동 상가의 보전등기가 자기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악용
해 8억원을 대출받았음. 홍연시장 주민들은 ‘조합장이란 사람이 재산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은 외국산 자동차 2대를 굴리고 있다’고 하며 분개를 금치 못함.
- 홍연시장의 경우도 대형 주상복합상가가 들어설 입지가 되지 못함. 주변 4km내에 대형마
트(E-마트, 농협등)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뒤에는 산이며 앞에는 개울이 있어 입지여건의 발
전가능성 역시 저조함.
- 주변의 소형 슈퍼와 청과물 가게들은 홍연시장이 재개발되면서 매상이 저조해졌고, 홍연
시장 또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실정임.

<홍연·둔촌시장 방문결과 재래시장 육성정책의 문제점>
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성과가 낮음
- 대형마트를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대형 마트 생성으로 주변상가는 물론 골목시장
마저 동반 경영악화 초래
② 관할구청 및 중소기업청의 무책임한 시장승인과 관리
③ 재래시장육성책에 의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과 각 구청은 시장의 현황파악 및 사후관리 부진
④ 중소기업청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 확보 업무만 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지자체
로 권한이 이양된다는 말만 되풀 이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가
첨부파일

보도자료(중기청 1).hwp